전국 법원, 폭염 속 2주간 '여름 휴정'…내란재판도 일시중단

특검이 기소한 사건, 휴정 이후 본격화
구속심사·민사신청 등은 그대로 진행

연합뉴스

전국 각급 법원이 여름 휴가철을 맞아 2주간 휴정기에 들어간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국 최대 규모 법원인 서울중앙지법을 비롯한 전국 대부분의 법원은 28일부터 다음 달 8일까지 하계 휴정기를 갖는다. 서울고법의 경우 다음 달 15일까지 3주 간 휴정한다.

이에 따라 서울중앙지법에서 매주 1~2회 열리던 내란 혐의 관련 재판들도 잠시 멈춘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의 경우 휴정기 이후인 8월 11일부터 재개된다. 조지호 경찰청장 등 경찰 수뇌부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전직 군인들에 대한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 재판도 휴정기 때 잠시 멈췄다가 각각 내달 13일, 14일부터 시작된다.

최근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특검이 윤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등 혐의로 추가 기소한 사건도 휴정기 이후인 다음 달 19일 첫 공판준비기일을 시작으로 본격화된다.

특검이 김 전 장관을 위계 공무집행 방해,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추가 기소한 사건도 휴정기 이후인 다음 달 11일부터 재개된다.

법원 휴정기는 혹서기나 휴가 기간 재판 관계자와 소송 당사자가 쉴 수 있도록 일정 기간 재판을 열지 않는 제도로 2006년 도입됐다.

이 기간에는 긴급하거나 중대한 사건을 제외한 대부분 민사·가사·행정재판, 불구속 형사공판 등이 열리지 않는다. 다만 재판부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는 재판이 가능하다.

가압류·가처분 등 민사 신청사건과 구금 기한이 정해진 구속 피고인의 형사사건 심리,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등은 평소처럼 진행된다. 이밖에 사건 접수나 배당 등의 법원 업무는 정상적으로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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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민소운 기자 solucky@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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