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박용선 경북도의원 "포항의 철강이 꺼지면, 대한민국 산업도 멈춥니다"

[아이뉴스24 이진우 기자]포항은 반세기 동안 대한민국 산업화를 이끈 상징적인 도시다. 제철소의 불꽃은 조선과 자동차, 기계와 건설, 국방산업의 심장을 뛰게 했다. 수많은 노동자의 땀과 기술이 이 땅의 성장을 견인했다. 하지만 지금, 포항은 조용히 무너지고 있다. 그 무너짐은 단지 지역의 위기가 아니라, 국가의 위기이다.

글로벌 공급망 재편, 미국의 고율 관세 부과, 탄소중립 압력과 같은 거대한 파고 속에서 포항 철강산업은 끝이 보이지 않는 위기를 겪고 있다. 더는 민간 기업의 노력이나 지역사회의 인내로만 버틸 수 없는 상황이다. 이제는 국가가 나서야 한다.

지금 필요한 것은, 미봉책이 아니라 구조적 전환이다. 철강산업은 단순한 제조업이 아니라 국가 기간산업이다. 반도체에 특별법이 있고, 수소에 전략법이 있다면, 철강에도 마땅한 보호와 제도적 기반이 있어야 한다. '철강산업 지원 특별법', 지금이 제정의 골든타임이다.

이 법은 포항만을 위한 것이 아니다. 광양, 당진, 군산, 여수, 울산 등 철강과 함께 살아가는 전국의 모든 산업도시를 위한 최소한의 출발선이다. 철강은 무너지면 다른 산업도 함께 무너진다. 그래서 철강을 살리는 일은 곧 지방을 살리고, 대한민국을 살리는 일이다.

더불어 산업용 전기요금은 이 위기를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 국내 산업용 전기는 미국보다 비싸고, 지난 2년간 두 배 이상 인상되어 철강업계를 생존의 벼랑으로 몰아세웠다. 지금도 철강 기업들은 전기요금을 감당하지 못해 국내 생산을 줄이고 해외로 나가고 있다.

전기 생산지에서는 고압 송전선과 전자파, 환경오염을 감수하고 있다. 하지만 수도권은 그 전기를 싸게 쓰고 있다. 이 불공정, 이 불균형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 이제는 산업용 전기요금을 최소 절반 수준으로 인하하고, 지역별 차등요금제를 도입해야 한다.

전기요금 결정권 역시 지방으로 이양되어야 한다. 전기는 지역에서 생산되는데, 요금은 중앙에서 정한다. 분산에너지 특별법이 제정됐지만, 기준은 없고 후속 조치는 지지부진하다. 지방이 주도하는 에너지 자립체계, 그것이 진짜 자치이고 진짜 생존이다.

철강이 멈추면, 대한민국이 멈춘다. 수도권 중심의 정책, 정치적 계산은 그만둬야 한다. 포항의 현실을 모른 채, 무관심으로 일관해서는 안 된다. 이 정부가 '지방시대'를 말한다면, 지금 당장 철강산업을 위한 응답부터 해야 한다.

철강은 국가 전략산업이다. 고용, 수출, 기술, 국방을 지탱하는 뿌리이다. 이 뿌리를 지키는 법이 없다는 것은 국가적 직무 유기이다. 특별법이 없다면 특별한 희망도 없다.

포항이 더는 침묵하지 않겠다. 철강을 살리자는 이 외침은 포항만의 절규가 아니다. 대한민국 산업의 마지막 명예를 지키는 모든 지역의 함성이다. 지방이 죽으면, 나라가 멈춘다. 더 늦어서는 안 된다.

포항의 철강은 대한민국의 미래이다. 이제, 현장의 외침을 듣고 응답해야 한다. 정부가 답해야 할 차례이다. 이제, 국회가 행동해야 할 때이다. 지방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 철강이 살아야 포항이 산다. 그리고 포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멈추지 않는다.

/대구=이진우 기자(news1117@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