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도제한 개정에 엇갈린 지자체… 서울시 주도 TF, 정부 건의안 추진

ICAO 개정기준 시행 앞두고 공동대응 모색

국제민간항공기구(ICAO)가 70년 만에 고도제한 기준을 전면 개정하면서 서울시가 규정의 영향을 받는 다른 지자체와 공동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 양천구 목동 아파트 단지 모습. /뉴스1

27일 서울시에 따르면 다음 달 4일 발효되는 고도제한 관련 ICAO 국제기준 개정안에 대응해 서울시 주도로 관계기관 태스크포스(TF)를 가동 중이다.

TF에는 서울 강서구·양천구, 경기 김포·부천시, 인천시 계양구 등 관련 지자체와 관제사협회, 항공 전문가 등이 참여한다.

시 관계자는 “영향권에 있는 지자체끼리 의견을 모아 하나의 통일된 건의안을 만들어 국토교통부에 전달하고자 한다”며 “항공학적, 기술적인 부분을 모두 검토해야 해 시간이 걸리나 올해 안에 완성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개정 규정의 전면 시행일은 2030년 11월 21일이다. 그 사이 각국은 국내법을 정비하고 요건을 갖춘 국가는 이보다 먼저 시행할 수 있다. 항공기 안전 운항을 위해 건물 등 장애물의 생성을 획일적으로 엄격히 규제했던 ‘제한표면’(OLS)을 완화해 ‘금지표면’(OFS)과 ‘평가표면’(OES)으로 이원화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개정 기준이 고도제한 완화 근거를 마련했지만, 국내에 적용할 세부 기준이 아직 정해지지 않아 영향을 받는 서울 자치구들은 입장이 엇갈렸다.

현행 기준으로 전체 면적의 97.3%가 고도제한 구역으로 묶여 정비사업에 제약이 있던 강서구는 반기는 분위기다. 평가 기준 설정에 따라 일부지역에서 고도제한이 해제될 가능성이 생겼기 때문이다.

반면 양천구는 김포공항 반경 약 11∼13㎞에 이르는 지역이 평가표면으로 분류돼 45·60·90ｍ 등으로 고도를 제한할 수 있게 돼 기존 비규제 지역이었던 목동이 평가 대상에 포함된다고 분석하면서 반발하고 있다. 목동신시가지 14개 아파트 단지 등 재건축 추진이 활발해 개정된 고도 제한 기준을 적용할 경우 용적률 등에서 손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시 관계자는 “이원화된 항공학적 검토를 하게 되면 시간과 비용이 수반된다”며 “따라서 항공안전에 문제가 없는 표면에 대해서는 김포공항 상황에 맞게 완화한 기준을 적용해 개별 검토를 해야 하는 건수를 최소한으로 줄여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자치구마다 의견이 엇갈리는 것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규제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기본 전제는 동일하므로 의견 차이라고 볼 수 없다”며 “관계기관 및 국토부와 긴밀히 협의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시는 TF 운영과 함께 ‘공항 권역 고도제한 완화 및 발전방안 구상 용역’도 진행 중이다. 김포공항의 비행 절차와 공역을 분석해 새로 도입되는 평가표면의 합리적인 국내 적용 범위와 고도제한 높이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주요 과업이다.

이와 연계해 그동안 고도제한으로 개발에서 소외됐던 김포공항 주변 노후 주거지의 건축기준 완화와 정비사업 활성화 방안을 담은 ‘공항권역 발전 마스터플랜’도 수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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