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정부 세제개편 사실상 확정…법인세 최고세율 24→25%

기재부, 조만간 '2025년 세제개편안' 발표
대주주 등에 대한 부자감세 원상복구 가닥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도 사실상 확정

전임 윤석열 정부 때 24%로 낮아진 법인세 최고세율이 다시 25%로 높아질 전망이다.

고(高)배당을 유도하기 위한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도 사실상 확정됐다. 이재명 정부가 법인과 대주주 등에 대한 ‘부자감세’를 원상 복구하기로 방침을 정한 데 따른 결과다.

기획재정부가 입주한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전경. 연합뉴스

27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조만간 세제발전심의위원회 회의를 거쳐 이런 내용의 ‘2025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한다. 앞서 정부는 이미 지난주 대통령실과 협의를 거쳐 주요 내용을 마무리 지은 것으로 전해졌다.

우선 그동안 사용해 온 ‘세법개정안’이라는 타이틀은 2022년 이후 3년 만에 ‘세제개편안’으로 바뀔 전망이다. 전임 정부의 부자감세를 되돌리는 등 세제 기틀을 근본적으로 바꾼다는 취지가 담긴 것으로 보인다.

우선 법인세 최고세율은 더불어민주당이 현재 추진하는 방안처럼 24%에서 25%로 1%포인트 오른다. 2022년 세법개정에 따른 인하분(25→24%)을 3년 만에 되돌리는 것이다.

상장주식 양도세가 부과되는 대주주 기준은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다시 강화될 전망이다. 윤석열 정부 당시의 완화분을 그대로 복구하는 조치다.

증권거래세율도 현재의 0.15%에서 0.18%로 복원될 것으로 보인다. 0.20%까지 0.02%포인트 더 올려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현재 코스피 시장에는 0% 세율(농어촌특별세 0.15% 별도)이 적용되고 코스닥 시장 등은 0.15% 수준이다.

반면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코스피 5000’ 국정 목표를 뒷받침하는 감세 조치의 일환으로 본격 추진된다.

현행 소득세법은 연 2000만 원까지의 금융소득(배당·이자)에 15.4% 세율로 원천 징수한다. 하지만 2000만 원을 초과하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 포함시켜 최고 49.5%의 누진세율을 적용한다. 배당소득을 따로 떼어내 분리과세하면 그만큼 세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다만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시행되면 대주주를 비롯한 거액 자산가들에게 감세 효과가 집중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 때문에 정부는 ▷배당소득 2000만 원 이하에는 15.4% ▷2000만 원~3억 원 구간에는 22% ▷3억 원 초과분에는 27.5%를 각각 부과하는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의 입법안을 준용하되 세율과 과세요건 수위를 상당 폭 조절할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