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뽀개기]‘민생회복 소비쿠폰’ 톺아보니…사용처 논란 속 ‘요일제’ 없이 신청 가능

내수 회복의 마중물 역할…지역 경제 활성화와 균형발전도

민생회복 소비쿠폰. 연합뉴스 제공

이달 21일부터 신청과 지급이 시작된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이제 출생연도에 관계없이 신청해 발급받을 수 있다. 21~25일간 출생연도 기준 ‘요일제’로 신청해야하는 번거로움이 사라졌다는 의미다.

논란도 끊이지 않고 있고, 이런저런 문제점들도 드러나고 있다. 대표적인 게 주소지 관할 지역의 가맹점으로 사용이 제한되는 것이다.

소비쿠폰은 주소지 관할 지자체의 가맹점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보니 시·군 제한에 인근지역에서도 쓸 수 없는 경우가 허다하다.

특히, 읍·면 지역의 농협 중에서도 마트·슈퍼·편의점으로 등록된 가맹점만 사용이 가능해 지역민들의 불만도 커지고 있다.

소비쿠폰으로 소위 ‘상품권깡’, ‘담배깡’을 하는 사례가 적발되면서 술, 담배 등 구매 품목을 제한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부산·광주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소비쿠폰 금액에 따라 분홍색, 연두색, 남색 등 다른 색상의 선불카드를 지급해 소득별로 취약계층 등이 노출됐다는 논란도 일었다.

이재명 대통령은 “전형적인 공급자 중심의 행정 편의주의적 발상이자 인권 감수성이 매우 부족한 조치”라며 강하게 질타했다.

대형마트가 사용처에서 제외된 것도 혼란스럽다. 마트 내 임대매장의 경우 사용이 가능한 데도 고객들은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는 탓이다.

이런 가운데 이마트와 롯데마트가 점포 내 입점한 임대매장의 활성화를 위해 곳곳에 소비쿠폰 사용이 가능하다는 안내문을 비치한다.

27일 이마트에 따르면 전국 156개 이마트·트레이더스 점포에 입점한 2600여개 임대매장 중 소비쿠폰 사용이 가능한 매장은 960여개로 전체의 37% 수준이다. 미용실을 비롯 안경점, 약국, 세차장, 키즈카페, 사진관 등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곳이다.

롯데마트는 지난 18일부터 점포 내 입점한 임대매장 중 소비쿠폰 사용이 가능한 매장에 대한 안내 고지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소비쿠폰의 특징은 전 국민에 나눠주되 소득별, 지역별로 차등을 뒀다는 점이다. 차상위계층이나 기초생활수급자 등 소득별로 맞춤형 지원이 이뤄진다는 점도 전 국민에게 지급됐던 코로나19 지원금과 차별화된다.

소비쿠폰 사업은 경기 부진이 길어지는 상황에서 내수 회복의 마중물 역할을 하는 동시에 지역 경제 활성화와 균형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1, 2차 두 번에 걸쳐 지급된다. 1차 지급은 지난 21일부터 9월 12일까지 8주간 이뤄진다.

전 국민 1인당 15만원을 기본으로 하되, 차상위계층과 한부모가족은 1인당 30만원, 기초생활수급자는 1인당 40만원이 각각 지급된다.

이와 별도로 서울·경기·인천을 제외한 비수도권 지역 주민에게 3만원을, 농어촌 인구감소지역(84개 시·군) 주민에게 5만원을 추가로 지급한다.

코로나19 지원금 때 가구별 신청과 달리 소비쿠폰 신청은 개인별로 해야 한다.

다만, 미성년자는 주민등록 세대주가 신청해 받을 수 있고, 성인 구성원이 없는 미성년 세대주의 경우 예외적으로 소비쿠폰을 직접 신청해 받을 수 있다.

이어, 소비쿠폰 2차 지급은 건강보험료를 활용한 소득 선별 과정을 거쳐 국민 90%에게 1인당 10만원을 추가 지급한다. 2차 지급은 9월 22일 시작돼 10월 31일 종료된다. 2차 지급 대상자는 9월 중 발표될 예정이다.

소비쿠폰은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지류·모바일·카드) 중 선택해 받을 수 있다. 소비쿠폰은 신청 다음 날부터 11월 30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사용처는 대형마트와 백화점, 유흥업소를 제외한 연 매출 30억원 이하의 소상공인 업체에서 사용할 수 있다. 사용처가 혼란스럽다면 매장에 부착된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가능’ 스티커를 확인하면 된다.

원승일 기자 won@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