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프 교권보호위 여전… 피해 교사 ‘2차 가해’ 노출

지역교육지원청에 사무 이관에도 학교서 부모 대면·사후 조정 등 담당
가해자 만남 빈번에 업무도 가중...교원단체 “명확한 사무 분담 필요”
도교육청 “피해 교사 보호에 최선”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 전경. 경기도교육청 제공

교권 침해 사례를 심의하고 후속 조처를 내리는 교권보호위원회 관련 사무가 학교에서 지역교육지원청으로 이관됐지만, 여전히 일선 학교가 사실상 업무를 담당하며 피해 교사 2차 가해 우려를 낳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권보호위 개최 전 가해 학생·학부모 대면, 사후 조정 등이 학교에서 빈번하게 이뤄지는 탓에 피해 교사가 가해자를 마주할 가능성이 크고 교사 업무 부담 가중도 계속된다는 것인데, 교원단체들은 엄격한 사무 분담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27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경기도교육청은 지난해 3월부터 학교에서 운영하던 교권보호위를 25개 지역교육지원청으로 이관했다.

교권 침해 행위에 대한 엄정 대처와 전문성 확보, 학교 행정 업무 경감 등을 위해 시행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개정 특별법’이 시행된 데 따른 조치다.

이에 교권 침해 발생 시 지역 교육지원청이 ▲교육활동 침해 기준 마련 및 예방 대책 수립 ▲교육활동 침해 학생 조치 ▲교육활동 침해 보호자 조치 ▲교육활동 관련 분쟁 조정 ▲그 밖에 교육장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의 심의를 맡고 있다.

하지만 지난 5월 시흥시 한 초등학교에서 학부모가 교사들을 상대로 폭언 등 교권을 침해했지만, 가해 학부모에 대한 교권보호위 개최 통지 업무를 피해 교사들이 수행하게 되면서 2차 가해 우려를 감수해야만 했다.

교원단체들은 개정법상 교육지원청은 교권보호위 진행만 맡아도 문제가 되지 않기에 전후 과정에 필요한 업무는 여전히 학교, 즉 교사가 맡고 있다고 지적한다.

전국교원직원노동조합 경기지부 관계자는 “폭언 등으로 피해 입은 교사들이 당사자와 통화, 대면 등을 담당하면서 제도의 목적인 교원 보호, 업무 경감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며 “관련 제도 추가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범 교육평론가는 “제도 미비, 법의 허점으로 교사의 업무는 여전히 과중되고, 교권침해 피해 교사들이 가해자와 맞닥뜨리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이라며 “교육지원청이 교권보호위 관련 업무 전반을 맡아 수행할 수 있도록 명확한 규칙과 위반 시 제재 방안이 수립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와 관련 도교육청 관계자는 “교육지원청에 교권보호위가 이관된 제도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피해 교사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도균 기자 dok5@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