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지급 늘었지만···부정수급 적발하고도 환수 잘 못해

실업급여 지급액은 늘었지만, 부정수급을 적발하고도 환수하는 비중은 줄었습니다.

최은석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실업급여 지급 건수와 액수는 180만 건에 12조 3,000억 원에 달해 2022년 173만 건, 11조 3,900억 원과 비교해 건수는 4.5%, 금액은 8%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2024년 부정수급 반환 명령액이 2년 전인 2022년에 비해 23.6% 늘었지만, 실제로 환수한 비중은 2022년 88.6%에서 2024년 79.9%로 8.7% 포인트 줄었습니다.

부정수급 유형을 살펴보면, 취업한 뒤에서 이를 알리지 않은 '거짓·미신고'가 가장 많았고, 최근 '대리 실업 인정'이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리 실업 인정'은 본인이 아닌 타인이 온라인을 통해 실업 인정을 신청해 급여를 받는 방식으로, 비대면 절차의 허점을 악용한 대표적 사례입니다.

최은석 의원은 "실업급여는 실직자의 생계 안정을 위한 사회 안전망이지만, 일부의 도덕적 해이로 인해 제도 본연의 취지가 훼손될 수 있다"라며 "자격 심사의 정밀도와 실시간 모니터링 강화를 포함한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라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