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불법현수막과의 전쟁'…1년 새 82% 줄였다

전국 최초 집회현수막 지침 제정, 보행안전 게시대 설치
도시질서·시민안전 동시에 잡아…모범사레 평가 '눈길'

광주광역시가 불법현수막 근절을 위한 강도 높은 정비 정책을 펼친 결과, 1년 만에 불법현수막이 82% 줄어드는 성과를 거뒀다. 광주시 제공

광주시가 불법현수막 근절을 위한 강도 높은 정비 정책을 펼친 결과, 1년 만에 불법현수막이 82% 줄어드는 성과를 거뒀다.

시는 도시 경관 품격을 높이고 시민 안전을 지키기 위한 '불법현수막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전국 최초의 제도 개선과 현장 대응을 병행하며 도시관리의 모범 사례로 떠오르고 있다.

27일 광주광역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해 시민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83%가 불법현수막으로 인한 불편을 호소한 결과를 바탕으로, 시·자치구 합동점검반을 연중 운영하고 주말·야간의 게릴라식 게시 행위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해왔다. 그 결과 불법현수막 정비 건수는 2023년 83만6천여 건에서 2024년에는 15만 건으로 약 82% 감소했다.

특히 정비 기준이 모호해 단속에 어려움이 컸던 '집회현수막'에 대해서는 경찰청, 자치구와의 협의를 거쳐 오는 8월 전국 최초로 '집회현수막 업무처리 지침'을 제정·시행한다. 이 지침은 공공장소에 무분별하게 부착되던 집회현수막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해 시민 통행 불편을 줄이고 질서 있는 의사 표현을 유도하고 있다.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창의적인 시도도 주목받고 있다. 광주시는 무단횡단이 잦은 지역에 '보행안전 현수막 게시대'를 설치해 안전 계도를 진행하고 있으며, 소상공인들에게는 합법적인 광고 수단을 제공해 시민 안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동시에 꾀하고 있다.

이러한 성과는 중앙정부로부터도 인정받았다. 광주시는 행정안전부 주관 '2024년 옥외광고업무 유공 포상'에서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했으며, 정부합동평가 '옥외광고물 정비 및 활용' 부문에서도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정당 현수막 제도 역시 안정적으로 정착되고 있다. 광주시는 각 정당을 직접 방문해 설치 기준을 안내하고, 자치구는 불법 게시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정치 표현의 자유와 도시 질서 유지 사이의 균형을 실현하고 있다.

광주시는 하반기에도 불법광고물 합동점검반을 지속 운영하며, 현장 단속과 계도 활동을 병행해 실효성 있는 정책을 이어갈 계획이다.

광주시 정승철 건축경관과장은 "앞으로도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과 시민 공감대를 바탕으로 불법광고물을 정비해 시민 안전과 도시 품격을 높이는 행정을 적극 펼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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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CBS 조시영 기자 cla8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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