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중 韓보다 법인세 더 복잡한 국가는 코스타리카뿐"

"규모기준 과표 탓 성장 메커니즘 왜곡"…글로벌 표준은 단일과표
지난 10년간 OECD 평균 법인세 1.3%p↓…우리나라 2.2%p↑

(서울=연합뉴스) 조성흠 기자 = 정부 여당이 법인세 인상을 추진하는 가운데 재계에서는 기업 성장을 저해하는 복잡한 법인세 과표 체계의 개선이 우선이라는 주장이 나온다.

실제로 법인세 과표 구간이 4개인 우리나라보다 과표가 많은 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코스타리카뿐이다.

기업 밀집한 서울 도심 [연합뉴스 자료사진] 2023.1.31 hihong@yna.co.kr

27일 국회예산정책처가 OECD 38개 회원국의 중앙정부 기준으로 법인세 과표 구간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미국, 독일, 캐나다, 이탈리아, 아일랜드, 스페인, 멕시코, 뉴질랜드, 스위스 등 24개국이 단일 과표 체계를 채택하고 있었다.

이어 일본, 프랑스, 호주, 네덜란드, 벨기에, 칠레 등 10개국이 2개 과표 체계를, 영국과 룩셈부르크 등 2개국이 3개 과표 체계였다.

다음으로 한국이 4개 과표 체계였고, 이보다 많은 나라는 5개인 코스타리카뿐이었다.

이 같은 복잡한 과표 체계는 조세 예측 가능성을 낮출 뿐만 아니라 기업 성장을 저해한다는 문제점이 있다고 재계는 지적한다.

기업 규모가 클수록 세율이 올라가는 구조로 인해 기업들이 성장을 회피하거나 인위적으로 기업을 분할하고 수익을 분산하는 등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한국중견기업연합회에 따르면 2023년 말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성장한 기업이 301곳이었으나 반대로 중견기업에서 중소기업으로 회귀한 곳이 574개로 273개 더 많았다. 중견련 조사 결과 중견기업들이 중소기업으로의 회귀를 검토하는 요인 1위는 조세 부담이었다.

글로벌 스탠더드와 동떨어진 조세 체계가 외국 기업의 국내 투자 유치에 있어서도 불리하게 작용한다는 지적도 있다.

재계 관계자는 "기존에는 중소기업 세제 지원 차원에서 누진 구조의 법인세 체계를 유지했으나, 이는 기업 성장 메커니즘을 왜곡하는 문제가 있다"며 "규모로 경쟁하는 글로벌 시장에도 맞지 않는 획일적 규제의 개선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법인세법 서적 [연합뉴스TV 캡처]

이뿐만 아니라 최근의 법인세율 인상 논의는 글로벌 추세에도 역행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2014년부터 2024년까지 10년간 OECD 회원국의 법인세 최고세율(지방세 포함) 추이를 보면 인하한 국가가 18개국으로, 인상한 국가 11개국보다 많았다. 변동이 없었던 국가는 9개국이었다.

OECD 법인세 최고세율 평균도 25.2%에서 23.9%로 1.3%포인트 낮아졌다.

이 기간 우리나라는 법인세 최고세율이 24.2%에서 26.4%로 2.2%포인트 높아지면서 현재 평균을 2.5%포인트 웃돌게 됐으나, 이번에 다시 인상이 추진되고 있는 것이다.

재계 관계자는 "법인세 1%포인트 올릴 경우 늘어나는 세수보다 경영 환경 악화에 따른 악영향이 더욱 클 것"이라며 "조세 정의와 경제 성장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합리적이고 진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jos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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