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안보 '패키지딜' 성사?...방산투자 규모 주목

[앵커]

미국과 일본의 관세협상에서 국방비 증액 문제가 포함되지 않으면서, 통상과 안보를 '패키지'로 묶어 협상하려는 우리 정부 전략에 차질이 생기는 게 아니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는 안보 분야 협상이 안정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며 이런 우려를 일축했는데, 미국산 무기 수입이나 방위산업 투자 논의가 어느 정도로 이뤄질지 주목됩니다.

나혜인 기자입니다.

[기자]

미국발 관세를 낮추기 위해 안보 현안을 협상 지렛대로 쓰겠다는 구상은 트럼프 대통령도 시사했던 전략입니다.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과 동맹국 국방비 증액을 꾸준히 압박하며 '원스톱 쇼핑'을 하겠단 뜻을 내비친 겁니다.

[위성락 / 국가안보실장 (지난 9일) : 통상이나 투자, 구매 또 안보 관련 전반에 걸쳐 망라돼 있기 때문에 이러한 패키지를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하지만 미국은 적어도 일본과의 협상에선 통상과 안보 문제를 분리한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은 관세율을 15%로 낮추는 대신 미국에 5천5백억 달러를 투자하고 농산물 수입 장벽을 낮추기로 했지만, 국방비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정부는 일본은 일본이고, 우리는 우리란 입장입니다.

일본보다 경제 규모가 작고, 농산물 시장 개방에 반감이 큰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국방비는 인상 여력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국방부 자체 추산만 봐도 트럼프 대통령 임기가 끝나는 2029년 우리 국방예산은 GDP 대비 3%를 넘을 거로 보이는데, 앞으로 10년 동안 5%까지 늘리겠다는 나토와 크게 다르지 않은 추세입니다.

미국산 무기를 추가 도입하거나 방위산업 투자를 늘려 트럼프가 바라는 전체 대미 투자 규모를 키우는 데 활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주 원 /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 (YTN 출연) :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금액을 제시하고요. 안 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이게 일종의 갈취인데 할 수 없어요. 지금 세상이 그렇게 돌아가니까….]

다만 '패키지 협상'과 별도로 미국의 인도·태평양 안보 전략에 부응하란 압박은 계속될 거로 보입니다.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을 더 내라거나, 중국 견제에 동참하라는 목소리가 트럼프 행정부 임기 안엔 끊이지 않을 전망입니다.

YTN 나혜인입니다.

영상편집 : 최연호

디자인 : 신소정

YTN 나혜인 (nahi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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