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방’ 한동훈 “‘돈 준다’며 세금 더 걷는 李정부 조삼모사…원숭이아닌 선진국민에 안통해”

“李정부 세금인상 드라이브 짚고 넘어가야”
“법인·증권거래·주식양도세까지 청천벽력”
“세금으로 돈 나눠주면서…조삼모사 명백”
대주주 과세 확대에 “연말 폭락·개미 피해”
“與 부자증세 갈라치기도 못한 채 고통뿐”
“보수는 가난과 싸워…증시 우상향해야”
“금투세 막았듯 청년 대변할 용병 되겠다”
국힘엔 “극우정당화는 대한민국의 자살”

한동훈 국민의힘 전 당대표가 13조원대 재정을 들인 소비쿠폰(지원금) 살포와 동시에 “세수 상황이 심각하다”며 ‘증세’를 동시에 추진하는 정부·여당에 “조삼모사”라며 “대한민국같은 선진국 국민 상대론 안 통한다”고 일갈했다. 그는 최근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 불출마와 함께 장외에서의 보수 재건 역할을 선언한 뒤로도 대국민 소통과 현안 비판을 이어가고 있다.

한동훈 전 대표는 26일 밤 9시부터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1시간20분여 진행한 자택 라이브 방송(라방) 후반부에서 “한번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으니 말씀드린다. 이재명 정부가 세금 인상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증권거래세 올리고, 법인세 올리고, 과세 대상인 대주주의 (인정)범위를 넓히는 방식으로 주식 양도소득세도 올리려 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동시에 전국민 세금으로 돈을 나눠주고 있다. 저는 국민들이 어려울 때 현금지원하는 게 꼭 잘못됐단 건 아니다”면서도 “더 나아가 부동산 가격 올라가니까 아주 과격한 (주담대)6억원 대출규제도 하고 있다. ‘그럴수도 있지 않냐’ 말할 수도 있지만 어떤 자금 계획을 세워놨던 분들에겐 청천벽력이다. 이런 과격한 정책은 부작용이 따른다”고 지적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는 7월26일 밤 자신의 유튜브 채널 라이브 방송(라방)을 하던 중 이재명 정부의 지원금 살포, 세금 인상 병행 정책을 가리켜 ‘조삼모사’라고 비판하며 같은 이름의 4컷 만화를 언급했다. 해당 만화는 전직 만화가 고병규씨가 2006년에 그려 현재까지도 인터넷 밈(meme)으로 활용되고 있다.<인터넷 커뮤니티 사진·유튜브 채널 ‘한동훈’ 영상 갈무리>

그는 “국민 세금으로 돈을 막 나눠주고 있으면서, 국민 세금을 더 걷으려고 하는 거다. 그건 명백한 조삼모사”라며 “원숭이 상대할 땐 통하지만, ‘대한민국같은 선진국 국민 상대론 안 통한다. 이거 이러면 안 된다’는 말씀 드리고 싶다”고 했다. 또 “되게 직관적”이라며 ‘조삼모사 2컷 만화’를 언급한 한편 “증세나 세금 인상은 그렇게 함부로 해선 안 된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조세제도개편 특위 설치를 예고하면서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행 24%에서 25%로 재상향 △대주주 양도소득세 과세 기준(종목당 50억원 이상)을 10억원 이상으로 재확대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을 전제로 2021년부터 단계적으로 인하된 증권거래세 징수율을 0.15%에서 0.18%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 대상에 올린 상황이다.

특히 대주주 과세 강화에 증시 침체를 우려한 한 전 대표는 “민주당은 주로 ‘부자 증세’ 논리를 들어 사람들을 갈라치려 하고 매번 그래왔는데, 단지 그게 부자들에게 세금을 더 걷는 게 아니라 많은 서민을 포함한 소액투자자들을 괴롭게 해 문제다. 자기들이 말하는 (주주 간) 갈라치기조차 제대로 되지 않고 그냥 모두를 고통스럽게 할뿐”이라고 짚었다.

그는 “재고돼야 한다. 이렇게 세법상 대주주 과세 기준을 낮추면 ‘나비효과’가 일어난다. 주가가 하락한다는 말이고 소액투자자들이 손해를 본다”며 “메카니즘은 다 아시겠지만 과세 대상이 확정되는 게 연말이다. 과세 대상이 되지 않기 위해 이미 주식을 많이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 (보유액 10억원 미만으로) 주식을 팔 거다. 시장에 내놓겠죠”라고 했다.

이어 “그러면 어떻게 되겠나. 수요-공급 원칙에 의해 주가는 떨어질 것”이라며 “주가가 전체적으로 떨어져나가는 추세가 되면 얼마나 많은 투자자들이 피해를 입겠나”라며 “그렇게 될 거라고 많은 사람들이 예상한다. 그러다 보면 지금부터 연말까지 주가가 올라가던 분위기가 꺾여나갈 수 있다. 벌써 코스닥은 그런 분위기가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코스닥은 물량(시가 총액) 자체가 작다보니 그 영향을 더 크게 받는다. 거기에 대한 개미(개인투자자)들의 피해는 어떻게 되느냐. ‘부자 갈라치기’ 효과가 나지도 않는다”며 “지금 세금인상해서 투자심리 위축시키면 누구를 위한 건가”라고 반문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코스피 5000 달성’을 공약하고 여당은 특위도 띄웠지만 역행 중이란 비판이다.

김병기(앞줄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지난 6월23일 국회 본청에서 열린 당 ‘코스피 5000 특별위원회’ 출범식에서 특위 위원장인 오기형(앞줄 오른쪽 두번째) 의원을 비롯한 위원들과 함께 기념촬영 하고 있다.<연합뉴스>

한 전 대표는 “부동산 가격이 엄청 상승하고 있고 젊은 분들의 자산 형성이 점점 어려워진 상황에서 금융 투자는 희망의 사다리같은 것이다. 그래서 제가 당대표 시절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과세 막아냈고 가상자산 과세 유예를 결국 민주당 반대를 뚫고 해냈다”며 “(이번에도) 오히려 서민·청년·소액투자자들에게 피해를 주는 걸 막겠단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금투세를 우리가 막아냈듯 저와 함께 대주주 양도세 과세 확대를 막아내자. 대주주를 위한 게 아닌 우리 모두 투자자를 위하고, 대한민국 증시의 우상향을 위한 것”이라며 “민주당의 표(국회 의석)가 많아도, 확실한 로직이 있고 확실한 공공의 목표가 있다는 점을 간명히 설명할 수 있으면 여론으로 막을 수 있다. 여러분도 함께해 달라”고 호소했다.

보수층을 향해선 “보수는 가난한 사람을 배려하지 않는다는 건 잘못된 거다. 보수는 가난한 사람을 배려해야 하고, 가난한 사람과 싸우려 들면 안 된다. 가난과 싸우고 이겨내서 모든 사람들의 삶을 증진시켜야 하는 게 오히려 보수정신에 닿아있는 거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는 박정희 전 대통령 집권기 근대화·산업화와도 맞닿은 메시지란 해석이 나온다.

한 전 대표는 또 “국민이 주인이고 정치인은 국민에게 용병같은 이용 대상”이라며 “청년을 위한 정치를 할 거다. 금투세 막고, 가상자산 과세 막고, 동탄 (성범죄)무고 사태에 먼저 적극적 입장을 냈고, 연금개악(국민연금 모수조정안·3월 처리)에 반대했다. 이번에도 주식 양도세 문제도 막아보겠다. 특히 청년의 이익을 대변하는 용병이 되고 싶다”고 했다.

한편 한 전 대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을 옹호하고 탄핵을 부정하는 ‘계몽령’과 ‘부정선거 음모론’이 주축인 극우세력의 당 잠식을 우려해왔다. 그는 생방송에서 “기성정당이 극단주의자들을 게이트키핑하지 못할 경우 민주주의가 무너진다”며 “전통의 정당 국민의힘이 극우정당화하는 건 당의 자살, 보수의 자살, 대한민국의 자살”이라고 말했다.

다만 ‘친윤(親윤석열) 떨거지’란 비판까지 가한 과거에서 변화가 점쳐진다. 그는 “친윤이란 분들과도 개별적으로 많이 뵙는다”며 식사 약속 또는 차담을 갖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진짜 정치는 적(敵)과 하는 것’이란 생각을 밝히며 “간극이 쉽게 좁혀지진 않지만, 적어도 공통되는 부분들을 찾고 키워나갈 수 있는 계기는 되더라. 앞으로도 그렇게 하려고 한다”고 했다.

한기호 기자 hkh89@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