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조국 접견… 광복절 특사 포함되나

8·15 광복절 특별사면을 앞두고 우원식 국회의장이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를 면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26일 정치권에 따르면 우 의장은 지난 9일 서울남부교도소에서 조 전 대표를 접견했다.

면회 방식은 차단막 없이 수감자와 만나는 ‘장소 변경 접견’ 방식이다.

시간제한 없이 이뤄지고 의자나 소파가 비치된 자유로운 공간에서 진행되는 점이 일반면회와 다르다.

국회의장실 관계자는 “우 의장과 조 전 대표 두 분이 가까운 관계이기도 하고 (조 전 대표가 과거 우 의장의) 후원회장도 맡으셨기 때문에 인간적인 측면에서 면회가 이뤄졌을 것”이라면서도 “배석자나 대화 내용 등은 확인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조 전 대표는 과거 우 의장의 후원회장을 맡은 바 있고, 문재인 전 대통령이 민주당 대표를 맡던 2014년에 당 혁신위원을 함께하기도 했다.

조 전 대표는 자녀 입시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후 지난해 12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형이 확정됐다.

조 전 대표에게 적용된 혐의는 총 12개로, 크게 자녀 입시비리(업무방해,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등), 자녀 장학금 부정 수수(뇌물수수),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 무마 등이 포함됐다.

만기 출소는 내년 12월이지만 올해 광복절 특별 사면 대상자에 포함될지를 두고 벌써 정치·사회적 관심이 큰 상황이다.

조 전 대표와 친분이 두터운 한인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올해 8·15는 광복 80주년”, “검찰+정권의 독수에 희생당한 모든 이들과 함께 조국을 국민의 품으로 되돌려놓아야 할 때”라며 “내란을 함께 극복해낸 민주 대통령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합니다”라고 썼다.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소추 국회 대리인단의 핵심이자 조 전 대표의 변호인이었던 이광범 법무법인 LKB 대표도 페이스북에 “이제는 사랑하는 가족과 국민 곁으로 돌아올 때”라는 글을 올렸다.

이런 가운데 법무부는 광복절을 앞두고 ‘기준사면’ 대상자를 선별하는 등 특별사면 검토를 위한 절차에 착수했다. 사면 대상과 기준에 대한 검토 작업이 끝나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위원장인 사면심사위원회를 열고 광복절 특사·복권 후보자를 심사하게 된다.

사면심사위가 특사·복권 건의 대상자를 선정해 정 장관에게 심사 의견을 제출하면 법무장관이 대상자 명단을 사면권자인 이재명 대통령에게 상신하고, 대통령이 국무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특사·복권 대상자를 결정한다.

박준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