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땅에 들어와?” 멱살 잡아 끈 40대 남성들 항소심도 벌금형 [사건수첩]

자신이 운영하는 펜션 토지에 들어왔다는 이유로 사람을 폭행한 40대 남성들이 원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부 심현근 부장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폭행) 혐의로 기소된 A(41)씨와 B(45)씨에게 각각 원심과 같은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또 이들에게 소송비용을 부담하라고 명령했다.

사진=연합뉴스

공소사실에 따르면 이들은 2023년 5월 14일 오전 10시25분 강원 춘천시 B씨 소유 펜션 인접한 강가에서 C(56)씨가 펜션 토지에 침입했다는 이유로 욕설을 퍼부었다.

이어 이들은 C씨 멱살을 잡고 10m 가량 끌고 가는 방식으로 폭력을 행사했고 재판에 넘겨졌다.

사건을 살핀 1심 재판부는 “피해자는 당시 상황에 대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며 “당시 현장에 있던 목격자도 피해자 진술과 부합하는 진술을 하는 점 등에 비추면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들은 이 사건 수사와 공판과정에서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다.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약식명령보다 더 중한 벌금형을 선고했다.

A·B씨는 “피해자를 폭행하지 않았다”며 사실오인을 이유로 항소했다. B씨는 원심 형이 무겁다며 양형부당도 주장했다.

항소심에서는 피고인들 친구 D씨가 새롭게 증인으로 법정에 섰다.

D씨는 ”피고인들과 피해자가 옥신각신하는 이야기를 들어 펜션 테라스에서 아래를 내려다봤으나 테라스에서는 이 사건 현장이 가려져 잘 볼 수 없었다“며 ”들리는 소리로는 멱살을 잡거나 몸싸움을 하는 것 같지는 않아서 다시 펜션으로 들어와 짐을 정리했다“고 진술했다.

사건을 다시 살핀 항소심 재판부는 ”D씨가 범행 현장을 전부를 직접 목격하지 않은 이상 다투는 소리가 심각하지 않았다는 증언만으로 원심 판단이 잘못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심 양형은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뤄진 것“이라고 판시했다.

춘천=배상철 기자 bsc@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