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농해수위 위원들 “한·미 협상서 농업 제물 삼으면 안돼”

협상 최종 국면…정부 “농산물도 협상 테이블에”
민주당 “농민 생존, 국민 먹거리 안전이 협상 도구로 전락”
구윤철·베선트 내주 미국서 회담…정부 “협상 타결 총력”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26일 “또다시 농업을 통상협상의 희생양으로 만들려는 작금의 상황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배포한 공동성명서를 통해 “통상협상이 진정 국익을 추구한다면 그 출발은 국민의 삶과 식탁을 지키는 데서 비롯돼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미 통상협상이 최종 국면에 접어든 가운데 정부가 협상 테이블에 농축산물도 올라갔다는 점을 전날 인정하면서 농업계의 우려는 커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 대해 민주당 의원들은 “지난 30여년간 우리농업은 국제 통상협상의 부담을 홀로 감내해왔고 그 결과 곡물자급률 하락, 농가부채 급증, 농촌 소멸 등 상처와 피해는 지금도 회복되지 않고 있다”면서 “그럼에도 또다시 농업이 희생을 강요받는다면 이는 단순한 경제적 타협이 아니라 식량 주권과 국민 생존권을 스스로 포기하는 심각한 과오를 저지르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국민 건강과 생존을 지탱하는 농업의 가치는 결코 협상의 유연성이라는 이름으로 훼손돼서는 안된다”면서 “정부는 협상 마지막까지 농업의 가치를 지키는 원칙을 고수해야 하며 그 결과에 대한 무한한 책임을 우리(당정)가 지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왼쪽)과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2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이날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 주재로 열린 통상대책회의 관련 브리핑에 대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기 위해 마이크 앞 자리를 바꾸고 있다. 이 자리에서 김 실장은 농산물도 협상 테이블에 올라가 있음을 밝혔다. 연합뉴스

한편 정부는 미국이 상호관세 부과를 예고한 시점인 8월1일까지 협상 타결을 위해 총력을 쏟겠다는 입장이다. 최우선 원칙은 국익이라는 점을 재차 강조하고 있다. 

대통령실은 26일 보도자료를 통해 다음주 중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부장관과 조현 외교부 장관이 각각 미국 베센트 재무장관과 루비오 국무장관을 만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과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열린 통상현안 긴급회의에는 미국 현지에서 협상을 하고 있는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화상으로 참여해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과의 회담 결과를 보고했다. 이와 관련 대통령실은 “우리측은 미측의 조선분야에 대한 높은 관심을 확인하고, 양국간 조선협력을 포함한 상호 합의 가능한 방안을 만들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