헝가리 총리 "EU, 동결 자금 안 풀면 예산안 승인 안해"

EU, 사법 독립 침해 등 이유로 헝가리 배정 예산 29조원 동결

오르반 빅토르 헝가리 총리 [AFP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파리=연합뉴스) 송진원 특파원 = 헝가리 정부는 26일(현지시간) 유럽연합(EU)이 동결한 헝가리 지원금을 풀지 않는 한 EU의 장기 공동예산안을 승인하지 않겠다고 압박했다.

오르반 빅토르 총리는 이날 루마니아 바일레 투스나드에서 열린 여름 대학 강연에서 이같이 밝혔다고 로이터 통신이 전했다.

오르반 총리는 "새로운 7년 예산안의 승인은 (회원국) 만장일치가 필요하며, 남은 (동결) 자금을 받기 전까지는 새로운 EU 예산도 없을 것"이라도 말했다.

EU는 기금 운용의 투명성을 담보할 사법 독립성과 법치주의 등이 제대로 구현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수년간 헝가리에 배정된 지원금을 동결해왔다.

코로나19 경제회복기금 95억 유로, 지역 통합 기금 84억 유로 등 총 300억 유로가량(약 48조원)이 묶여 있었으나 EU는 2023년 12월 헝가리가 일부 개혁 조치를 시행했다며 102억 유로(약 16조원)는 지급하기로 했다. 남은 동결 자금은 코로나19 회복기금과 통합 기금 등 180억 유로(약 29조원)다.

유로뉴스에 따르면 EU 집행위는 이달 8일 발표한 '법치 보고서'에서 헝가리의 민주주의 후퇴에 대한 우려가 지속되고 있다며 자금 동결 상태를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EU 집행위는 지난 16일 해외 경쟁과 러시아 침략에 대응한다는 목적 아래 2028∼2034년 총 2조 유로(약 3천235조원) 규모의 장기 공동예산안을 제안했다.

2조 유로는 이전 2021∼2027년 예산 약 1조2천억 유로보다 67% 늘어난 수준이다.

이 거대 예산안에 대해 독일 정부는 "역대 가장 야심 찬 제안"이라며 "모든 회원국이 자국 재정 건전화에 노력하는 시점에 EU 예산의 전면적인 증액은 수용할 수 없다"고 곧바로 반대 입장을 냈다.

예산안이 확정되려면 회원국과 유럽의회 승인 절차가 필요해 추후 진통이 예상된다.

s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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