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생 대거 복귀 수순…국시 추가 시행·교육기간 단축 특혜 논란

▲ 의과대학. /연합뉴스

정부와 대학이 유급·제적 위기에 놓였던 의대생 8300여 명의 복귀를 사실상 허용했다. 지난 5월 유급 통보 이후 학사 일정을 거부하던 의대생들이 2학기부터 학교로 복귀할 수 있도록 길을 터준 것이다. 이에 따라 예과생은 내년 정상 진급하고, 본과생은 졸업 시점에 맞춰 국시도 추가로 치르기로 했다.

대학 총장들로 구성된 '의과대학 선진화를 위한 총장협의회'는 25일, 교육과정을 축소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의대생 복귀를 수용한다고 밝혔다. 교육부와 대학들은 학칙을 개정해 교육기간을 기존 6년에서 5년6개월로 줄이기로 했다. 미이수 과목은 방학·주말·야간 강의 등으로 대체하며, 본과 3·4학년을 위해 2026년·2027년 8월 졸업 일정도 마련했다.

이번 조치를 두고 '전례 없는 특혜'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유급·제적 처분을 내리겠다던 기존 학칙은 사실상 무력화되고, 매년 한 차례 치르던 의사 국가시험도 추가 시행되며, 이 모든 과정에 정부 예산이 투입될 예정이기 때문이다. 교육부는 "의료 인력 양성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해명했다.

한편, 복귀 학생 보호 조치가 부족하다는 우려도 나온다. 의사 커뮤니티에서는 복귀생 대상 블랙리스트와 '기수 열외' 등 집단 따돌림 정황도 포착됐다. 교육부는 기존 복귀생 보호를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면서도, 나중에 복귀하는 학생들을 '가해자'로 단정 짓는 시각은 경계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수경 기자 skkim@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