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절 특사 앞두고 분출하는 ‘조국 사면론’…李대통령의 선택은?

우원식 국회의장 조국 면회…“오랜 인연, 인간적 방문”
범여권내 주요 인사들 동시다발 조국 사면론 제기
사면 건의할 정성호 장관 “조 전 대표 가족 불균형한 측면 있어”

8·15 광복절을 앞두고 이재명 정부의 첫 특별사면이 임박한 가운데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사면론이 범여권 내에서 급부상하고 있다. 최근 우원식 국회의장이 조 전 대표를 면회한데 이어 여러 인사들이 사면론을 제기하고 있어 이재명 대통령의 선택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6일 정치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우 의장은 지난 9일 서울남부교도소에서 조 전 대표를 접견했다. 과거 특별면회라고 부르던 ‘장소변경접견’ 방식이다. 장소변경접견은 규정상 30분 이내로 제한된 일반면회와 달리 시간제한 없이 이뤄지고 의자나 소파가 비치된 비교적 자유로운 공간에서 신체 접촉도 가능하다.

우 의장 측은 인간적인 관계 때문에 면회를했다는 설명이다. 우 의장 측은 “두 분간에 나누신 이야기를 확인할 수는 없다”며 “인간적인 측면에서 방문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라는 취지로 설명했다. 실제로 조 전 대표는 과거 우 의장의 후원회장을 오래 맡았고, 문재인 전 대통령이 민주당 대표였던 2014년에는 당 혁신위원을 함께한 인연이 있다.

하지만 국가 의전 서열 2위인 국회의장이 교도소를 직접 찾아 수용된 인사를 접견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로 받아들여진다. 더구나 8·15 광복절 특별사면을 앞두고 있어서다.

21년 전 시민운동을 하다 수사기관에 쫓기던 이 대통령을 숨겨준 인연이 있는 이해학(80) 전 주민교회 목사는 최근 이 대통령에게 “조국 전 장관을 사면·복권해주시길 간곡히 탄원한다”는 편지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에서 함께 교수 생활을 했던 한인섭 명예교수는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올해 8·15는 광복 80주년”, “검찰+정권의 독수에 희생당한 모든 이들과 함께 조국을 국민의 품으로 되돌려놓아야 할 때”라며 “내란을 함께 극복해낸 민주 대통령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합니다”라고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소추 국회 대리인단에 참여하고, 조 전 대표의 변호인이었던 이광범 법무법인 LKB 대표도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이제는 사랑하는 가족과 국민 곁으로 돌아올 때”라고 말했다.

조국혁신당 황현선 사무총장은 전날 전북특별자치도의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조국 전 대표의 사면을 바라는 우리(혁신당)의 마음은 이재명 대통령에게 충분히 전달됐을 것”이라며 “조국 사면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는 게 저희 생각”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20일 박지원 의원은 광주에서 열린 광주·전남 지역 언론사 정치부장단과의 오찬 간담회에서 “조 전 대표에 대한 사면과 복권이 이뤄져야 하고, 정권 재창출을 위해 민주당과 혁신당이 통합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법무부는 광복절을 앞두고 특별사면 검토를 위한 절차에 착수했다. 사면 대상과 기준에 대한 검토 작업이 끝나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위원장인 사면심사위원회를 열고 광복절 특사·복권 후보자를 심사하게 된다.

사면심사위가 특사·복권 건의 대상자를 선정해 정 장관에게 심사 의견을 제출하면 법무장관이 대상자 명단을 사면권자인 이재명 대통령에게 상신하고, 대통령이 국무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특사·복권 대상자를 결정한다.

이와 관련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지난 16일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조 전 대표의 특별사면 가능성에 대해 “조 전 대표 가족 전체가 받았던 형을 고려하면 불균형한 측면이 있다”고 밝혀 사면 가능성을 높였다.

조 전 대표는 지난해 12월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징역 2년의 실형이 확정돼 수형 생활을 하고 있다. 만기 출소는 내년 12월이다.

안소현 기자 ashright@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