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의회까지 압박 가세…"한국 온플법, 중국 공산당에 선물?"ㅣ지금 이 뉴스

한미 관세 협상 압박에
미 정계까지 나서 서한
"온라인플랫폼법 우려"

시한을 6일 남긴 한미 관세 협상이 숨 가쁘게 돌아가고 있는 가운데, 미 하원이 24일(현지시각) 우리 공정거래위원장에게 서한을 보냈습니다.

공정위가 추진하는 '온라인플랫폼 경쟁촉진법'이 구글 같은 미국 기업을 표적 삼을 수 있다고 우려하면서 가능한 한 빨리 '브리핑'이라도 해달라고 요구하고 나선 겁니다.

트럼프 정부의 시장 개방 압박이 거세지는 가운데 정계까지 나서 디지털 비관세 장벽을 무력화하려 압박하고 있습니다.

미국 하원 법제사법위원회가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앞으로 서한을 보냈습니다.

'미국 기업을 부당하게 표적 삼는 게 아니냐.'

'중국 공산당에 선물이 될 거란 말이 있다.'

서한 내내 거친 어투로 항의하는 건 우리 공정위가 추진 중인 '온라인 플랫폼법'입니다.

이 법이 미국 기업을 부당하게 표적 삼을까 걱정된다는 겁니다.

온라인 플랫폼법은 구글이나 애플 같은 거대 빅 테크 기업의 불공정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으로, 이재명 대통령 대선 공약 중 하나입니다.

시장 점유율 등을 기반으로 지배적 플랫폼 사업자로 지정되면, 소비자 데이터를 자사 상품에 활용하는 행위가 금지되고 검색 알고리즘 정보 등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미 하원은 서한에서 과거 유럽연합이 경기 침체 극복을 위해 디지털시장법(DMA)으로 미국 기업을 희생양 삼았는데, 한국이 유럽을 따라가는 듯하다고 꼬집었습니다.

한국의 온플법도 미국 기업을 겨냥하고 사실상 중국 경쟁사들은 봐주는 차별적 내용이란 주장입니다.

공정위는 중국 기업도 대상이란 입장이지만, 틱톡 등 중국계 기업은 국내 법인이 없고 국내 거래액 정보도 불투명한 탓에 규제에서 빠져나갈 가능성이 있단 게 미국 측 주장입니다.

이 때문에 미국과의 사전 협의 채널을 확대하는 등 마찰을 최소화할 방안을 고심 중인 것으로 전해집니다.

미 하원 측은 이 같은 우려를 전하며 되도록 이른 시일 안에, 늦어도 다음 달 7일까지는 이 법이 미국에 미칠 영향에 대한 공식 브리핑을 잡아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공정위는 서한 내용을 검토해 적절히 대응하겠단 입장을 밝혔습니다.

□ 영상취재 : 김대호
□ 영상편집 : 배송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