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이시바 협상 결과 우려…日야당 “해석차 지뢰밭 될 것”

야당 대표 “아무것도 아직 확약되지 않은 것” 비판
일본의 5500억달러 투자·적용 시점 등 관련 미일 설명 달라

미일 무역 협상이 타결된지 나흘이 지났지만 협상 결과를 놓고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다소 상이하게 발표하면서 여진이 생기고 있다. 특히 일본 야당에서는 협상 결과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26일 요미우리신문 등 현지 언론은 이시바 총리가 전날 여야 당수 회담에서 미일 관세 합의 내용을 설명한 뒤 야당들이 비판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미일 양국이 이번 합의에 관한 공동 문서를 발표할 예정이 없다는 취지로 이시바 총리가 설명한 데 대해 제 1야당인 입헌민주당 노다 요시히코 대표는 취재진에 “위험하다는 인상이다. 해석 차이가 지뢰밭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제3야당인 국민민주당 다마키 유이치로 대표는 “그런 협상이 있나. 아무것도 아직 확약되지 않은 것”이라고 비판했다. 다마키 대표는 협상 타결 직후 “일정하게 평가한다”고 한 자신의 애초 긍정적인 평가도 철회한다고 밝혔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협상 타결 직후 일본의 투자 부문 약속을 크게 자랑한 데 따른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2일(현지시간) 자신이 설립한 소셜미디어(SNS) 트루스소셜을 통해 “내 요청에 따라 일본은 미국에 5500억달러(약 759조원)를 투자할 것이며, 이 중 90%의 수익을 미국이 받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도 23일(현지시간) 블룸버그TV 인터뷰에서 “대통령이 ‘미국에서 항생제를 만들자’고 말하면 일본이 프로젝트에 자금을 대고, 우리는 그 프로젝트를 운영할 사업자에게 줄 것이며, 이익의 90%는 미국의 납세자가 갖고 10%는 일본이 가질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의 이같은 설명에 대해 일본은 다르게 말하고 있다. 일본 측 설명은 다르다.

협상 타결 직후 이시바 총리는 일본무역보험, 일본국제협력은행(JBIC·일본수출입은행) 등 일본의 정부계 금융기관이 “최대 5500억달러 규모의 출자와 융자, 융자보증을 제공 가능하게 하는 합의”라고 설명한 바 있다. 실제로 일본이 출자하는 금액은 크지 않을 수 있다는 이야기다. 일본에서는 수조원에 불과할 수도 있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무엇보다 민간이 투자하지 않으면 5500억달러는 실행될 수 없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 일본 측 협상대표를 맡았던 아카자와 료세이 경제재생상은 자민당에 “최종적으로는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민간 기업이 계약 베이스로 결정해가는 것”이라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제산업성 담당자는 “출자 비율이 이익 배분율이라고 이해해도 된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5500억달러 틀 내에서 출자 형식으로 이뤄지는 부분에 한해 이익 배당이 된다는 설명이다. 이는 트럼프의 설명과도 다소 차이가 난다.

양측이 합의한 자동차 관세 등의 적용 시점도 미공표 상태다. 아카자와 경제재생상의 설명에 따르면 구체적인 시한은 합의되지 않았다.

한편, 마이니치신문은 대미 투자 계획과 관련해서는 아카자와 경제재생상이 이미 지난 5월 4000억달러를 최초로 제안했고, 지난 22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5500억달러로 상향 조정됐다고 보도했다.

이시가 시게루 일본 총리(오른쪽 두번째)가 25일 열린 여야 당수회담에서 미일 무역 합의 내용을 설명했다. 연합뉴스

이규화 기자 david@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