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재건축 선도지구 추가 공공기여 얼마나 낮출까....성남시 고심

본격적인 재건축을 앞두고 있는 1기신도시 분당 전경. /경인일보DB

추가 공공기여 설문조사서 76% 폐지
선도지구는 ‘치등 적용’ 단서
현재까지 가닥조차 못잡아

성남시가 분당재건축 선도지구에 적용했던 추가 공공기여를 완화하는 문제를 놓고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주민 설문조사를 통해 완화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는데 그 폭을 어느 정도로 할 것이냐를 놓고 쉽게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26일 성남시 등에 따르면 지난달 말 분당지역 아파트 세대주 및 거주자를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 모두 1만2천500여명이 참여했고, 이 중 76%가 2차 정비예정구역 선정부터는 선도지구(1차 정비예정구역)에 적용했던 추가 공공기여 폐지에 대해 찬성했다.

이와 함께 설문조사 때 ‘완화 또는 폐지될 경우 형평성 차원에서 선도지구도 차등 적용 예정’이라는 단서 조항을 달아 동의 여부를 물었던 만큼 선도지구에 어느 정도 차등 적용할지, 즉 완화 폭을 결정해야 하는데 현재까지 가닥조차 잡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추가 공공기여는 ▲이주대책 지원 여부(임대 주택 재건축 아파트 전체 물량의 12%) ▲장수명 주택 인증 ▲공공기여 추가 제공(부지면적의 1~5%) 등이다. 성남시는 당시 ‘선도지구 과열 양상’을 감안해 차등을 두기 위해 해당 항목을 포함시켰다.

성남시 관계자는 “대폭 낮추는데 그 폭을 얼마로 할 것이냐가 문제다. 추가 공공기여 때문에 선도지구에서 탈락한 아파트 단지, 2차 정비예정구역과의 형평성 등을 모두 고려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각 단위 의견 수렴, 주민조사 등을 거쳐 완화 폭을 결정할 예정으로 일정이 아직 구체화된 것은 없다. 하반기 중이라는 것 외에 다른 것은 특정할 수 없는 상태”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선도지구들 사이에서는 설문조사를 토대로 2차 정비예정구역은 물론 선도지구도 폐지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희망 섞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양지마을 재건축준비위원회 관계자는 “사업성 저하의 주요 요인으로 손꼽혔던 선도지구 공모 평가기준의 추가 공공기여 사항에 대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75%가 폐지를 요구한 만큼 선도지구를 포함해 모두 소급해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앞서 양지마을, 샛별마을, 서현동 시범단지현대우성 등 선도지구들은 지난 4월부터 재조정을 요구하면서 “선도지구 공모가 과열되면서 과도한 베팅으로 인한 사업성 저하에 따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사업성을 저하시키는 요인들에 대해 ‘일괄 완화’가 되길 희망한다”는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성남/김순기 기자 ksg2011@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