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농해수위 위원들 "정부, 관세 협상에 농업을 제물 삼지 말라"

"식량·검역 주권 거래 사안 아냐…국민 식탁 지키기가 국익"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어기구 위원장, 이원택 간사를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미국과의 관세협상 관련 정부를 향해 우리 농업을 지키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며 공동성명서를 발표하고 있다. 2025.7.15/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서울=뉴스1) 금준혁 기자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위원들이 농업을 한미통상협상의 제물로 삼지 말라는 입장문을 냈다.

민주당 농해수위 위원들은 26일 오후 공동 성명서를 통해 "또다시 농업을 통상협상의 희생양으로 만들려고 하는 상황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대통령실은 전날 한미 통상 협상안에 농산물 시장 개방이 포함돼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쌀 시장 개방과 30개월령 이상 소고기 검역 폐지 등이 협상 카드로 오르내리고 있다.

농해수위 위원들은 "식량과 검역 주권은 일시적인 외교 성과나 수출 확대의 수단으로 거래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라며 "지난 30여년간 농업·농촌은 국제통상 협상의 부담을 홀로 감내해 왔고, 상처와 피해는 지금도 회복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협상이 최종 국면인 만큼 방향과 원칙을 국민 앞에 명확히 하고, 농업과 국민의 생존권을 지킬 분명한 기준을 세워야 한다"며 "통상 협상이 진정한 국익을 추구하는 것이라면 출발은 국민의 삶과 식탁을 지키는 데서 비롯돼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농해수위 위원들은 "정부는 협상 마지막까지 농업의 가치를 지키는 원칙을 고수해야 한다"며 "결과에 대한 무한한 책임이 모두에게 있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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