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국가재정 위기 봉착”…조세특위 설치하고 증세 논의 시동

김병기 “尹세수파탄 근본 해법은 조세 정상화…특위서 구체방안 마련”
배당소득 분리과세에 당내 이견도…“재벌만 혜택”·“개미투자자 포함 전국민 혜택”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정부의 첫 세제 개편안이 이번 달 말 발표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전임 윤석열 정부의 이른바 부자 감세의 정상화를 명분으로 한 증세 드라이브에 나섰다.

민주당 김병기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25일 국회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윤석열 정부가 초래한 세수 파탄 때문에 국가의 정상적 운영도 미래 성장 동력에 대한 투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국가재정이 위기 상황에 봉착했다. 아끼고 줄인다고 해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며 “근본 해법은 비뚤어진 조세 기틀을 바로 세우는 것”이라고 말했다.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도 이날 기자들과 만나 “국가의 곳간이 비어 있는데 정상적으로 국가를 운영하려면 부자 감세로 인해 펑크난 재정을 복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세제 개편 논의를 위해 조세제도개편특별위원회를 설치키로 했다.

김 직무대행은 “특위를 중심으로 정부와 긴밀히 협의해 조세 정의 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문 수석부대표 또한 “법인세만 달랑 인상한다고 보면 안 되고, 배당소득세 분리과세를 하는 것이 맞는지, 또 한다면 어떤 효과가 있는지 등에 대해 기구를 통해 당내 논의를 모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나라를 이대로 방치할 수 없기에 재정이 뒷받침돼야 하는데 이것은 증세가 아니다”라며 “우리가 그동안 (부자감세 이전까지 유지해온) 재정 규모가 있는데 그것을 유지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상혁 수석대변인은 최고위 뒤 기자들과 만나 특위에 대해 “조세 제도에 세목이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내용이 있고, 정기국회 때 예산과 함께 처리되는 것이 입법 과정”이라며 “이 틀에서 윤석열 정권이 망쳐놓은 국가재정의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 종합적으로 논의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22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도중 뮨진석 원내수석부대표와 발언 순서를 두고 대화하다 미소짓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당의 이런 입장은 정부의 세제 개편안 발표를 앞두고 나온 것이다.

정부와 민주당에서는 △법인세 최고세율 25%로 1%포인트 인상 △대주주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 강화 △증권거래세율 인상 △배당소득 분리과세 등의 필요성이 거론돼 왔다.

이 가운데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놓고는 당내에서 의견이 분분하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이날 페이스북 글에서 배당소득 분리과세에 대해 “정책을 섬세하게 설계하지 않으면 결국 극소수의 주식재벌들만 혜택을 받고 대다수의 개미 투자자는 별다른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될 것”이라며 “배당소득제 개편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밝혔다.

반면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골자로 한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한 이소영 의원은 “부자들이 더 ‘분배’하도록 인센티브를 주고 자본 시장을 통해 이익을 나누자는 것”이라며 “기업의 배당이 늘어나면 개미 투자자를 포함한 전 국민이 혜택을 본다”고 다른 의견을 제시했다.

이 의원은 해당 법안이 코스피 5,000 달성을 위해 꼭 필요하다고 강조한 뒤 “세수 감소 규모는 대략 2천억원 안팎으로 예상된다. 수조원대의 감세는 일어나지 않는다”며 “실제로 국내외 기관 투자자와 개미 투자자들은 한목소리로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지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박준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