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C 계열' 제빵공장 근로자 사고, 2년째 제자리…수사 왜 지체되나

SPC그룹 건물 / 사진=연합뉴스

2023년 8월 SPC 계열사 샤니 제빵 공장에서 50대 여성 근로자 A씨가 반죽 기계에 끼여 숨진 사고에 대한 수사가 2년 가까이 마무리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오늘(26일) 수사당국에 따르면 고용노동부 성남지청은 이강섭 전 샤니 대표이사 등에 대한 수사를 1년 11개월여째 진행 중입니다.

이 전 대표 등은 안전 관리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2인 1조로 원형 스테인리스 통에 담긴 반죽을 리프트 기계로 올려 다른 반죽 통으로 옮기는 작업을 하던 중 사고를 당했습니다.

경찰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이 전 대표를 포함해 관계자 7명을 불구속 송치했으며, 리프트 설비 변경 과정에서 반드시 거쳐야 하는 유해 위험성 평가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러나 고용노동부가 담당하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 수사는 여전히 진행 중이라 1년 8개월째 검찰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후 2022년 1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관련 사건은 500건을 넘어섰으나, 실제 검찰이 기소한 사건은 62건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노동부 관계자는 "업무상과실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수사는 고의 과실과 관련한 입증 책임이나 관련 대상, 민감성 등이 완전히 다르다"며 "직접적 과실 여부를 따지는 것과 경영 책임자의 안전 보건 확보 의무가 중대재해로 이어졌는지를 입증하는 것은 차이가 크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검찰과 지속해 협의하며 수사를 진행 중인 상태"라며 "언제 수사가 마무리될지는 예견이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차재연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chajy1013@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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