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시민 정신적 피해 배상" 판결에…민주 "시민의 승리"

백승아 원내대변인 논평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탄핵심판 3차 변론기일에 출석해 피청구인 자리에 앉아 있다. 이날 윤 대통령은 지난해 12· 3 비상계엄 발표 당시(왼쪽 사진)의 복장과 동일한 상태로 출석했다. 사진공동취재단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불법 계엄으로 정신적 피해를 본 시민들에게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이 "시민의 승리이며, 내란수괴 윤석열에 대한 단죄"라고 환영했다.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26일 논평에서 "윤석열의 불법 계엄과 내란은 국민의 정신적 피해를 넘어, 국격과 민주주의, 국가 경제를 파괴한 중대 범죄"라며 "(불법 계엄과 내란으로 인한) 천문학적 경제 손실과 고통은 국민 모두가 함께 부담해야 할 내란의 청구서가 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당은 이재명 정부와 함께 무너진 대한민국을 다시 일으켜 세우겠다"고 말했다. 전날 서울중앙지법 민사2단독 이성복 부장판사는 시민 104명이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1인당 10만원을 배상하라며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백 원내대변인은 윤석열 정부가 임명한 공공기관 상임감사 등이 외유성 해외 출장을 다녀왔다는 보도에 대해선 "윤석열 정부에서 낙하산 인사, 알 박기 인사로 임명된 공공기관 상임감사들이며, 임기 종료 직전에 황급히 다녀온 먹튀 출장"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이번 외유성 해외 출장에 대해 즉각 감사를 실시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제도개선 방안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며 해당 인사들에 대한 자진사퇴를 촉구했다.

김형준 기자 mediaboy@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