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주진우, 우 의장 조국 면회에 "국민 배반…특별 사면 간 보기"

"조국 사면은 특혜이자 사면권 남용"

[서울=뉴시스]하지현 기자 =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이달 초 우원식 국회의장이 조국 전 조국혁신당 전 대표를 특별 면회한 것을 두고 "국민을 배반한 행위"라고 비판했다.

주 의원은 2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입시 비리 사범 조국이 1/4 복역 중 사면된다면 헌정사상 최초, 국회의장 특별면회는 국민 배반"이라는 글을 올리고 이같이 밝혔다.

그는 "(특별 면회는) 특별 사면의 간 보기로 해석된다"며 "입시 비리를 저질러도 권력자와 정치인만 벌받지 않는다면, 지금도 공정한 경쟁을 꿈꾸며 달리는 학생들과 학부모는 어찌 되는가. 반칙과 불공정이 판치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조 전 대표가) 재판 질질 끌다가 징역 2년 형이 확정된 지 몇 개월 되지 않았다"며 "입시 비리를 이렇게 1/4 정도의 형만 살리고 사면하는 것은 헌정 사상 최초일 것이다. 그만큼 엄청난 특혜이자 사면권 남용"이라고 말했다.

정치권에 따르면 우 의장은 지난 9일 서울 구로구에 위치한 서울남부구치소에서 조 전 대표를 면회했다. 조 전 대표는 자녀 입시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후 지난해 12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형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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