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주주 세금 낮춘다면서.. 개미가 손해 본다?” 한동훈, ‘이재명’式 과세에 구조적 경고
연말 매도 불안에, 시장선 벌써 흔들림 감지
정부는 ‘조세 정의’를 꺼내 들었지만, 시장은 ‘불균형 구조’를 먼저 감지했습니다.
대주주 양도세 기준을 10억 원으로 낮추는 방안이 가시화되자,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연말 매도 공포가 되살아나고 있습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세금은 부자에게 부과되지만, 손실은 개미가 입는다”며 구조적 역진성에 경고장을 날렸습니다.
■ 50억에서 10억으로.. 숫자보다 먼저 움직인 건 투자자
26일 정치권과 각 부처에 따르면,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는 세제 개편안의 핵심 중 하나는 대주주 과세 기준을 종목당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낮추는 안입니다.
이와 관련해 기획재정부는 “확정된 바 없다”고 선을 그었지만, 대통령실은 이를 ‘초부자 감세 이전으로 되돌리는 조세 정상화’로 설명하며 방향성을 공개한 바 있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는 전날(2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주주 기준을 낮추면 과세 대상이 확대되고, 그로 인한 연말 매도세가 주가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그 피해는 오히려 세금을 내지 않는 소액 투자자에게 돌아간다”고 경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같은 지적은 과거 사례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2020년과 2021년 말, 대주주 기준 변경이 거론될 때마다 투자자들은 세금 회피 목적의 매도에 나섰고, 일부 대형주는 단기간에 10% 넘는 낙폭을 기록했습니다.
이른바 ‘절세 매물’의 파장이 소액주주까지 확산된 전례입니다.
■ 명분은 조세 형평.. 문제는 충격의 설계
이재명 정부는 이번 개편을 ‘조세 정의 회복’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법인세 최고세율을 25%로 되돌리고, 배당소득 분리과세도 병행해 자산소득 과세 체계를 재정비하겠다는 방침입니다.
하지만 정책의 명분이 정의라 하더라도, 그 설계가 시장에 충격으로 작용한다면 ‘방향성’만으로는 해석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한 전 대표는 “과세 기준이 낮아질수록 더 많은 투자자들이 연말 전 주식을 매도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주가는 하락 압력을 받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내부에서도 우려는 나왔습니다.
진성준 정책위 의장은 “배당 증가가 고소득층에 집중될 수 있다”며 “정책 설계는 정교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 세율보다 무서운 건 불확실성.. 시장은 이미 반응 중
조세정책은 숫자로 설계되지만, 시장의 반응은 심리로 결정됩니다.
세율이 실제로 인상되기 전에 이미 시장은 반응하고, 투자자들은 스스로 충격을 분산시키기 위해 포트폴리오를 조정합니다.
과거 대주주 과세 기준 논란 때와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연말 매도 압력이 현실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한 전 대표는 “과거보다 훨씬 더 많은 투자자들이 연말 전 지분을 처분하려 할 것이고, 이로 인해 주가 하락 가능성이 커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시장에선 이 같은 조기 반응이 정책 신뢰도를 흔드는 변수가 될 수 있다는 판단이 자리했습니다.
■ 누가 내는가보다, 누가 먼저 흔들리는가
조세정책은 ‘누가 더 내는가’로 설명되지만, 정작 시장에서 중요한 건 ‘누가 먼저 흔들리는가’가 먼저 드러납니다.
정부가 말하는 ‘조세 정상화’는 방향상 타당할 수 있겠지만, 그로 인해 예상하지 못한 부담이 특정 계층에 집중된다면 정책 효과는 오히려 역행할 수 있습니다.
한 전 대표가 지적한 핵심도 여기에 있습니다.
과세 대상은 자산 상위층이지만, 매도는 중간 자산 보유자가 먼저 시작하고 그 충격은 결국 시장 하단으로 흘러들어간다는 말입니다.
정의의 설계가 충격의 분산까지 담아내지 못한다면, 그 제도는 시장에서 ‘신뢰’를 잃게 됩니다.
■ 조세는 수치가 아니라 ‘신호’
정부는 세수를 말합니다.
하지만 시장은 신호를 봅니다.
과세 기준이 낮아질수록, 충격은 오히려 그 바깥에서 발생합니다.
정책이 향하는 곳과 실제 흔들리는 층이 어긋나는 순간, 예측 가능성은 무너집니다.
조세는 정의로 설계할 수 있지만, 그 정의가 예고 없이 도달하면 신뢰는 반사적으로 사라집니다.
지금 필요한 건 세율이 아니라, 충격의 방향입니다.
그 변화가 시장에 먼저 읽히고, 구조 안에서 예측 가능하게 작동하도록 만드는 것.
지금 시장은 방향이 아니라, 방식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JIBS 제주방송 김지훈(jhkim@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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