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참의원도 여소야대되자…야당, 가솔린 잠정세율 폐지 재추진

(도쿄=연합뉴스) 경수현 특파원 = 일본 야당들이 지난 6월 정기국회에서 공동 추진하다가 참의원(상원)에서 과반 의석을 보유한 여당 반대로 무산된 법안을 다시 추진하기로 했다. 자민·공명 여당이 지난 20일 선거에서 참의원 과반 의석 유지에 실패한 영향이 바로 나타나는 것이다.

일본 중의원 [EPA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26일 아사히신문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입헌민주당과 일본유신회, 국민민주당 등 야당들은 가솔린 잠정세율 폐지법안을 내달 1일 소집 예정인 임시국회에 공동 제출할 방침이라고 전날 자민당에 통보했다.

입헌민주당 시게토쿠 가즈히코 정조회장은 "가능한 한 빨리 법안을 제출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이 법안은 애초 7개 야당이 올해 정기 국회에 공동 제출해 여소야대인 중의원(하원)에서 통과시켰으나 여당이 과반 의석을 보유한 참의원을 통과하지 못해 지난달 22일 국회 폐회와 함께 폐기된 바 있다.

그러나 이제는 중의원뿐만 아니라 참의원도 여소야대로 바뀌어 야당이 뜻을 같이하는 한 법안 통과가 가능한 상황이 됐다.

가솔린 잠정세율은 휘발유 소비세에 추가되는 세율로 도로 정비 재원 등으로 쓰인다.

야당 주장대로 잠정세율이 사라지면 연간 1조원가량의 세수가 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ev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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