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사면 군불? 조국 만난 우원식 국회의장

우 의장, 최근 서울남부교도소 방문 조 전 대표 접견

이재명 정부의 첫 8·15 광복절 특별사면이 임박한 가운데, 우원식 국회의장이 수감 중인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를 최근 면회한 사실이 알려지며 그 배경과 의미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오늘(26일) 정치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우 의장은 지난 9일 서울남부교도소를 찾아 조 전 대표를 '장소변경접견' 방식으로 만났습니다.

'장소변경접견'은 과거 '특별면회'로 불렸던 방식으로, 일반면회와 달리 시간제한이 없고, 보다 편안한 공간에서 신체 접촉도 허용되는 접견 방식입니다.

조 전 대표는 문재인 정부 시절 법무부 장관을 지냈으며, 현재는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혐의로 징역 2년이 확정돼 복역 중입니다.

만기 출소는 내년 12월로 예정돼 있으나, 이번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거론되며 정치·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우 의장과 조 전 대표는 과거 민주당 시절부터 깊은 인연을 맺어온 것으로 유명합니다.

조 전 대표는 한때 우 의장의 후원회장을 맡았으며, 2014년 문재인 전 대통령이 당 대표 시절에는 함께 혁신위원으로 활동한 바 있습니다.

우 의장 측은 "두 분 사이의 대화 내용은 확인할 수 없지만, 인간적인 차원에서 방문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국회의장이 직접 교도소를 방문해 수감자를 접견하는 것은 이례적인 사례입니다.

일각에서는 우 의장의 이러한 행보가 새 정부가 밀고 있는 검찰개혁 기조와 맞물려 검찰권 남용에 대한 공감을 표현하고 피해 회복 논의를 염두에 둔 정치적 메시지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앞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최근 인사청문회에서 조 전 대표의 사면과 관련한 질문에 대해 죄보다 양형이 과한 것 같다는 생각을 밝힌 바 있습니다. 정 장관은 "조국 일가가 확정판결을 받았으니까 판결 내용에 따른 죄보다도 양형이 과한 것 아니냐는 생각이 있어서 그런 점들이 충분히 고려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라면서도 "(최종 판단은)대통령께서 판단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한편, 법무부는 현재 광복절을 앞두고 특별사면을 위한 대상자 선별 및 검토 작업에 착수한 상태입니다.

사면심사위원회가 후보자를 심사해 법무부 장관에게 의견을 제출하면, 이를 이재명 대통령에게 상신하고,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이 내려집니다.

JIBS 제주방송 신동원 (dongwon@jibs.co.kr)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