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前 검찰 해체”…집권여당 속도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 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이 검찰 개혁을 목표로 입법 속도전에 박차를 가했다.

2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검찰 개혁 법안에 대한 소위 심사를 진행했다. 민주당 소속 김용민 제1법안소위원장은 법안 심사에 들어가기 전 “이 자리는 70년간 국민과 법 위에 군림해왔던 절대 권력의 잘못된 폐해를 바로잡고 수사권과 기소권을 원래 있어야 할 자리로 돌려놓는 역사적 시작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심사 대상에 오른 검찰 개혁 법안은 검찰청법 폐지 법률안, 공소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공소청 법안,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중수청 법안, 국가수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등 6건이다. 이 법안에는 기소를 담당하는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를 담당하는 ‘중대범죄수사청’으로 검찰청을 분리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경찰, 중수청, 공수처 등으로 다원화한 수사기관 간의 수사권을 조정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8·2 전당대회에 출마한 민주당 당권 주자들은 10월 초 추석 전까지는 검찰개혁 입법을 완수하겠다고 공언했다. 이재명 대통령도 이와 관련해 지난 3일 “동일한 주체가 수사권과 기소권을 동시에 가지면 안 된다는 점에는 이견이 없는 것 같다”며 “그때(추석)까지 (검찰개혁의) 얼개를 만드는 건 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다”고 전했다.

국민의힘은 이에 대해 지난 11일 “민주당이 속도전에 매몰돼 무리한 입법 폭주를 강행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서민과 약자의 몫이 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검찰개혁 문제 논의 등을 위한 사법개혁특위를 국회에 설치하자고 제안했다.

허종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