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학만 소장의 한 주 사설]7월 21~25일 국민은 지금 '믿을 수 있나'를 묻고 있다

이학만 HA HA 전략연구소장

7월 셋째 주, 한국 사회 전반을 관통한 가장 큰 키워드는 단연 '신뢰'였다. 정치, 경제, 사회 전 영역에서 신뢰는 붕괴 직전까지 몰렸고, 국민은 “도대체 무엇을 믿어야 하는가”라고 묻고 있다. 신뢰는 시스템의 근본이다. 제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시스템은 무너지고, 제도가 신뢰받지 못하면 정치는 설득력을 잃는다. 신뢰가 흔들리면 시장은 방향을 잃고, 사회는 기준을 잃는다.

정치권에서는 인사 청문회가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임명 논란은 단순한 임명 갈등을 넘어 청문회 제도의 무력화를 보여주는 신호탄이 됐다. 여당의 고집, 야당의 책임 회피, 기득권 중심의 정당 운영은 국민의 피로감을 극대화했다. 국민은 '청문회는 왜 하는가'라고 묻지만, 정치권은 그 질문에 답하지 못하고 있다.

경제 분야 역시 상황은 다르지 않다. 종합부동산세와 법인세 논란은 조세 철학의 부재를 드러냈고, 한미·미일 관세 협상 과정에서 드러난 준비 부족은 통상 전략의 허술함을 적나라하게 노출했다. 조세는 철학이며, 통상은 전략이다. 그러나 정책의 일관성과 우선순위마저 흔들리면서 언론과 시장은 '전략 부재'라는 날카로운 진단을 내리고 있다.

사회·안보 이슈 또한 국민 신뢰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내란 옹호 논란, 대북 방송 중단, AI 정책 혼선 등은 정권의 설명 부족과 일관성 없는 메시지로 국민 불신을 키웠다. 신뢰는 오랜 시간에 걸쳐 쌓이지만, 무너지는 데는 단 하루도 걸리지 않는다. 이번 주는 그 무너짐이 얼마나 빠를 수 있는지를 보여준 한 주였다.

이처럼 7월 셋째 주의 사설들은 분야별 언어는 달랐지만 결국 하나의 방향을 향하고 있었다. 바로 '신뢰 회복'이라는 국민적 과제을 안겨주었다.

◇〈정치〉 청문회는 왜 하는가? 불신을 부른 한 주 정치 사설

7월 21일 월요일, 정치면은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임명 논란으로 가득 찼다. 사설은 청문회 무력화와 불통 정치를 한목소리로 비판했다. 청문회는 형식만 남고, 인사는 고집만 남았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국민은 “청문회는 왜 하는가”라고 묻고 있지만, 여권은 정면 돌파만 고수하고 있다.

22일 화요일에도 같은 문제가 계속됐다. 청문회 없는 장관 임명이 역대 최다라는 통계가 공개되자, 사설은 코드 인사와 '의원 감싸기' 관행을 직격했다. 여당은 고집을 부리고, 야당은 책임을 회피하며 정치권 누구도 신뢰 회복 의지를 보이지 않았다. 핵심은 '왜 이 문제가 반복되는가'였다.

23일 수요일에는 대북 라디오 방송 중단이 논란이 됐다. 북한 주민에게 외부 소식을 전하던 라디오 방송이 돌연 중단되자 보수·진보 모두 우려를 표했다. 정부는 안보 리스크를 언급했지만, 정권마다 달라지는 대북 정책의 일관성 부족이 더 큰 문제로 지적됐다. 국민은 단절보다는 전략적 관리로 정보 통로를 유지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24일 목요일에는 등록금 규제 강화법이 국회를 통과하며 정치권 쟁점이 됐다. 사립대 등록금 인상률을 물가 이하로 제한하는 법안이 교육 질 저하와 재정 악화 우려를 낳았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가능성도 제기됐다. 사설은 고등교육이 정치 논리가 아니라 국가 전략으로 다뤄져야 한다고 한목소리로 강조했다.

25일 금요일, 국민의힘 혁신 무산이 정치 사설의 주를 이뤘다. 대부분 언론은 '기득권 중심 운영'과 '진정성 없는 혁신 시도'를 비판하며 당의 구조적 한계를 꼬집었다. 청년 진입 장벽, 인적 쇄신 부재, 구태 정치인 중심 공천 구조는 혁신이 아닌 반복이라는 결론을 낳았다.

정치 사설은 한 주 내내 신뢰 위기를 다뤘다. 형식만 남은 제도, 반복되는 불통, 정책 일관성 부재는 국민을 지치게 만든다. 정치는 고집이 아니라 설득, 통보가 아닌 소통으로 다시 태어나야 한다. 국민은 이미 오래전부터 그 변화의 첫날을 기다리고 있다.

◇〈경제〉 세금과 통상, 경제 신뢰를 묻는 한 주 경제 사설

7월 21일 경제면에서는 조세 정책 혼란이 집중 조명됐다. 정부가 종부세 강화와 법인세 인상을 검토하며 '세금으로 집값을 잡을 수 있나'라는 근본적 질문이 제기됐다. 일부 언론은 세수 부족을 증세로만 채우려는 포퓰리즘을 우려했고, 기업계는 반복되는 희생에 불만을 표했다. 지금 필요한 건 증세보다 조세 신뢰 회복이라는 목소리가 커졌다.

22일에도 조세 혼선은 계속됐다. 조세 지출 구조 재설계와 정책 철학 명확화가 요구됐다. 진보 매체는 형평성 훼손, 보수 매체는 경기 위축을 걱정했지만 공통 비판은 '철학 없는 세제 개편'이었다.

23일 수요일, 한미 관세 협상이 급부상했다. 열흘 내 타결 압박 속에서 국익과 동맹의 균형이 시험대에 올랐다. 사설은 '디지털·서비스 산업까지 포괄하는 질 높은 협상' 필요성을 강조했고, 산업계는 정부의 전략 부족을 지적했다. 국민은 '왜 늘 협상에서 뒤처지느냐'고 되묻고 있다.

24일에는 일본과 미국의 관세 협상 타결 소식이 전해졌다. 일본은 8개월 전부터 미국과 사전 조율을 마쳤으나, 한국은 이제야 TF를 구성했다. 일부 언론은 '전략 부재가 아닌 우선순위 실패'라고 직격했다. 실익 중심의 외교가 절실하다.

25일에는 한미 2+2 통상 협의 연쇄 무산 소식이 보도됐다. 언론은 '전략 부재', '이상기류'를 지적했다. 미국 대선 국면, 자국 우선주의 강화, 한국의 준비 부족이 복합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교섭 채널 다각화, 산업별 실무 협의 강화, 중장기 통상 전략 수립이 해법으로 제시됐다.

이번 주 경제 사설은 조세 정책 혼선과 통상 전략 준비 부족이라는 두 축을 중심으로 경제 운영의 신뢰 문제를 집중적으로 짚었다. 지금 필요한 것은 단기 처방이 아니라 장기 전략이며, 경제는 숫자가 아니라 방향이다. 국민은 명확한 경제의 방향타를 원한다.

◇〈결론〉 AI 시대, 사설의 권위에서 '참여의 시대'로

사설은 언론사의 철학이자 시대를 해석하는 맑은 창이다. 하지만 지금은 권위보다 참여, 설명보다 소통이 우선되는 시대다. AI와 디지털 미디어가 확산되면서, 사설도 독자와 함께 읽고, 말하고, 시각화하는 참여형 콘텐츠로 진화해야 한다. 국민이 댓글을 달고, 편집국이 설명하며, AI가 해석하는 구조가 필요하다.

이번 주 정치 사설은 기득권 프레임, 제도 무력화, 설득 부재를 날카롭게 지적했다. 경제 사설은 조세는 철학, 통상은 준비라는 점을 다시 상기시켰다. 이 모든 비판과 제안은 결국 '신뢰'라는 하나의 기둥에 기대고 있다.

사설의 역할도 변해야 한다. 단순 논평이 아닌 실시간 민주주의 플랫폼으로서 국민과 함께 분석하고 질문하며 미래를 설계하는 브리핑으로 나아가야 한다. 지금은 '설득하는 시대'가 아니라 '함께 해석하는 시대'다. 진짜 재미와 정보를 제공하고 민심을 공감할 수 있는 참여형 사설로 변화하기를 바란다.

이학만 HA HA 전략연구소장 Hmleep@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