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 SPC 샤니공장 끼임 사망…중대재해법 2년째 수사

경찰, 관련자 7명 업무상 과실치사로 송치...아직 기소 안 돼
노동부 관련 수사는 여진히 진행 중...“고의 과실 등 입증 어려워”

고용노동부 성남지청 전경. 경기일보DB

2년 전 SPC 계열사인 샤니 제빵공장에서 발생한 근로자 끼임 사망 사고와 관련, 2년 가까이 노동 당국의 수사가 마무리되지 않았다.

26일 노동계에 따르면 고용노동부 성남지청은 샤니 제빵공장 근로자 끼임 사고로 숨진 사건과 관련해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이강섭 전 샤니 대표이사 등에 대한 수사를 1년 11개월여째 진행 중이다.

이 전 대표 등은 2023년 8월 8일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 샤니 제빵공장에서 50대 여성 근로자 A씨가 반죽 기계에 끼여 숨진 사고와 관련해 안전 의무를 제대로 하지 못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산업현장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을, 경찰은 업무상과실 여부에 대한 사건을 각각 담당한다.

업무상과실 여부를 수사하는 경찰은 앞서 사건 발생 3개월여 만인 2023년 11월 이 전 대표를 포함한 관계자 7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하지만 노동부의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수사는 여전히 진행 중이라 경찰이 송치한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에 대한 기소도 1년 8개월째 이뤄지지 않고 있다.

그 사이 이 전 대표는 지난해 10월 임기를 마치고 공동 대표이사직에서 물러났다.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수사는 많은 기간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2022년 1월 법 시행 이후 지난해 9월까지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된 사건은 500건을 넘겼다. 그러나 실제 검찰이 기소한 사건은 62건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부 관계자는 “업무상과실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수사는 고의 과실과 관련한 입증 책임이나 관련 대상, 민감성 등이 완전히 다르다”라며 “직접적 과실 여부를 따지는 것과 경영 책임자의 안전 보건 확보 의무가 중대재해로 이어졌는지를 입증하는 것은 차이가 크다. 언제 수사가 마무리될지 예견이 어렵다”라고 말했다.

박용규 기자 pyk1208@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