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한반도] 다음 ‘유화 카드’는 한미훈련 연기? 외

[앵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정원이 북한을 향해 반세기 넘게 송출해 온 라디오와 TV 방송을 모두 중단했습니다.

북한도 우리 방송을 방해하는 전파 송출을 끊었는데요.

북한을 대화로 이끌려는 시도로 보이지만 폐쇄적인 북한 사회의 동포들이 외부 세계와 대한민국의 실상을 접하는 통로를 우리가 막았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과거 분단 독일에서 동독 주민들은 서독의 방송을 보며 자유로운 서방 세계를 접했습니다.

7월의 마지막 ‘남북의 창’ 시작합니다.

최근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인사청문회에서 한미 연합훈련의 축소나 연기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반면 안규백 국방장관은 어떠한 경우에도 해야 한다며 다른 견해를 보였는데요.

이재명 정부 들어 대북 유화조치가 이어지는 가운데, 한미연합훈련의 변경은 아직은 구상 수준으로 보입니다.

남북, 북미 대화의 물꼬를 트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기대와 함께, 북한의 실질적 호응을 끌어내긴 어렵다는 회의론도 동시에 나오는데요.

‘이슈 앤 한반도’에서 살펴보겠습니다.

[리포트]

지난 14일 열린 정동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

북한을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에 대한 청문회 단골 질문부터 정책적 접근까지, 다양한 질의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김기현/국민의힘 의원 : "후보자께서는 북한이 우리 대한민국의 주적이다 라는 의견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지 않습니다.)"]

[홍기원/더불어민주당 의원 : "현재의 통일부 이름을 ‘평화통일부’로 바꾸면 어떤가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한반도부'도 저는 대안 중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 가운데 단연 주목을 받은 건, 한미 연합훈련에 대한 정동영 후보자의 생각이었습니다.

[정동영/통일부 장관 후보자/7월 14일 : "2017년 말 당시 문재인 대통령이 3월로 예정된 한미 군사연습을 연기하겠다, 이것을 미국에 제안하겠다 하는 것이 (남북 대화의) 물꼬를 텄던 그것은 중요한 함의를 가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러자 야당에선 즉각 우려의 목소리를 내놨고, 이튿날 국방부 장관 인사청문회로까지 논쟁이 이어졌습니다.

[성일종/국방위원회 위원장/7월 15일 : "군은 훈련이 생명입니다."]

[안규백/국방부 장관 후보자/7월 15일 : "훈련과 연습에 대해서는 저는 어떠한 경우가 있더라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남북 관계와 군사 대비태세를 책임지는 두 부처 장관 후보자의 입장이 엇갈리는 모습입니다.

정 후보자는 임명이 되면 한미 연합훈련의 조정에 대해 국가안전보장회의, NSC에서 논의하겠다고 밝힌 만큼, 곧바로 8월에 예정된 한미 연합연습인 을지자유의방패, UFS와 관련한 논의가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미상호방위조약이 발효된 이후 1954년부터 본격 실시된 한미 연합훈련.

한미 연합훈련은 북한이 가장 꺼려하는 것 중의 하나로 그동안 예민하게 반응해 왔습니다.

과거 김일성이 세계 최대의 한미 군사 기동훈련인 '팀 스피리트'라는 말만 나와도, 목소리와 손을 떨었다는 미국 의원의 증언이 전해질 정도입니다.

북한의 신경질적인 반응은, 2019년 김정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낸 친서에서도 여실히 드러납니다.

당시 김정은은 북미 실무협상의 재개 조건으로 한미 연합연습 중단을 요구했는데, 이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불쾌감을 거듭 드러냈습니다.

정동영 장관 후보자가 한미 연합훈련의 축소 또는 연기 가능성을 언급한 건, 이 같은 북한의 반응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신승기/한국국방연구원 연구위원 :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도 한반도 안보 사항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측면에서는 한미연합훈련을 조금 조정할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북한도 체제 위협을 조금 덜 받는 입장에서 남북 간 협력이나 미북 간의 대화, 협상에 대해서 조금 더 열린 마음을 가질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선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북한이 대화와 도발을 반복하며, 결국 핵무기를 고도화해왔다는 점에서 한미 연합훈련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제기됩니다.

1992년, 한미는 북한이 국제원자력기구 IAEA의 핵 사찰을 받아들이는 조건으로 '팀 스피리트'훈련을 전격 중단했습니다.

하지만, 북한이 특별사찰을 거부하자 한미는 훈련 재개를 발표했고, 이에 반발한 북한은 1993년 핵확산금지조약인 NPT의 탈퇴를 선언했습니다.

[트럼프/미국 대통령/2018년 : "우리는 전쟁 게임(연합훈련)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그것을 전쟁 게임이라고 부릅니다. 그것은 아주 비싸고, 상당히 많은 비용이 들어가죠."]

2018년 북미정상회담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돌발적으로 한미 연합훈련 중단을 선언했고, 실제 그해 UFG 연습은 취소됐습니다.

하지만, 이듬해 하노이 북미 회담이 결국 결렬되면서 이러한 시도도 역시 수포로 돌아갔습니다.

[김민석/한국국방안보포럼 연구위원 : "한미 연합훈련 중단함으로써 얻는 평화에 대한 이득이 결국 너무 단기적인 것은 아닌가 하는 지적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김정은이 특히 트럼프와의 대화 의지를 아직까지 보내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사전 물밑 교류가 있다면 모르겠는데 없는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한미훈련을 축소한다 해서 북한의 대응을 가져오는 결과로 나올지 알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앵커]

▲‘5대 전략무기’어디까지 왔나▲

지금 보시는 사진...

김정은 위원장이 며칠 전 포병 훈련을 참관하는 모습입니다.

김정은 하면 이런 장면이 자연스럽게 떠오를 만큼, 유난히 군사 행보가 잦습니다.

올해는 북한이 5년 전 천명한 국방 발전 5개년 계획의 마지막 해라 성과 달성에 집중하고 있는데요.

미 본토 전역을 핵으로 공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싶어하는 김정은...

올해 말까지 손에 쥐겠다고 선언한 5대 핵심 전략무기들이 과연 어느 수준까지 왔는지 짚어봤습니다.

[리포트]

김정은이 2021년 8차 당대회에서 5년 안에 보유하겠다고 공언한 전략무기는 크게 5가지.

그중 가장 베일에 싸여있는 건, 지금껏 한 번도 공개한 적 없었던 '초대형 핵탄두'입니다.

초대형 핵탄두란, 단 한발로 도시 전체를 파괴할 정도의 폭발력을 지닌 전략급 핵탄두를 의미합니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이미 2017년 6차 핵실험을 통해 초대형 핵탄두 개발 가능성을 확인했고, 지금은 1950년대 미국과 소련의 핵탄두 개발 수준까진 도달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김민석/한국국방안보포럼 연구위원 : "제가 보기에는 북한의 초대형 핵탄두 개발은 중 단계 정도 판단할 수 있고. 초대형 핵탄두에 대한 전술적인 필요성이나 기술적인 것을 북한이 보여준 것은 없으나 아무래도 화산-31 전술핵탄두를 선보였고 북한의 핵물질이 많이 쌓였다고 판단이 되는 상태 때문에..."]

그 근거로 제시되는 건 마지막 6차 핵실험 당시 지진파로 추정해 본 북한의 핵 폭발력.

당시 우리 군과 일본 방위상이 밝힌 북한 핵실험의 폭발 규모는 각각 50킬로톤과 70킬로톤. 최소 50킬로톤 이상으로 보는 전략급 핵탄두의 폭발력 기준을 충족합니다.

[신승기/한국국방연구원 연구위원 : "이제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이건 초기형이고 실제 이걸 더 개량하고 완성형까지 단계적으로 가면서 미국이 지금 갖고 있는 전략적 핵탄두 수준까진 못 가지만 그 비슷한 수준까지 가야지 미국이 실제적으로 압박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런 핵탄두 기술을 고도화해 나갈 것은 사실상 분명해 보입니다."]

사정거리 15,000km, 북한에서 미국 동부까지 도달할 수 있는 미사일을 만들겠다는 두 번째 목표는, 대륙간탄도미사일, ICBM 화성-17형과 18형, 19형 개발을 통해 상당 부분 달성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북한이 지금까지 ICBM을 정상 각도로 쏜 적이 없어, 탄두부가 높은 마찰열을 뚫고 다시 대기권으로 들어오는 재진입 기술을 확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평가입니다.

[조선중앙TV/2021년 1월 : "수중 및 지상 고체발동기 대륙간탄도로켓 개발 사업을 계획대로 추진시키며...."]

ICBM은 물론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SLBM도 고체연료화 하겠다는 세 번째 목표는 절반의 성공으로 평가됩니다.

먼저 고체연료 ICBM은 현재까지 시험발사의 실패 사례가 없었다는 점에서 안정성을 갖췄고, 사실상 정상각도의 비행시험만 남겨뒀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반면, 고체연료 SLBM은 북극성 계열 미사일을 바탕으로 시제품을 만드는 것으로 보이지만, 아직 수중에서 발사한 적이 없어 실제 전력화까진 훨씬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조선중앙TV/2025년 3월 : "김정은 동지께서는 당 제８차대회 결정에 따라 추진되고 있는 핵동력 전략유도탄 잠수함 건조 실태도 현지에서 료해(점검)하셨습니다."]

북한이 네 번째 목표로 제시한 핵잠수함과 수중발사 핵전략무기 개발은 5개 과제 중에서도 가장 진행이 더딘 것으로 분석됩니다.

[신승기/한국국방연구원 연구위원 : "북한이 최근에 공개했던 사진을 보면 함교탑, 잠수함 위로 올라와 있는 탑 같은 부분하고 수직발사 체계가 있는 잠수함 상부 부분, 그다음에 함수 부분, 함미 부분에 대해선 보여주지 않고 중간에 아래 부분만 잠시 보여줬거든요. 아직까지는 잠수함에 탑재되는 원자로나 전투 체계, 수직이나 수평 발사 체계, 무장을 사용하는 부분, 중요한 하부 체계들이 완전히 탑재가 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

마지막으로 북한이 개발 중인 극초음속 미사일도 아직 과도기적 단계로 평가됩니다.

북한이 공개한 원뿔형 극초음속 미사일의 경우 세 차례 비행시험을 거쳤지만, 아직 민첩한 회피 기동은 제한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국의 둥펑-17처럼 쐐기형 미사일은 초기 시험 단계로 더 많은 개발과 검증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김민석/한국국방안보포럼 연구위원 : "다만 최근에 최현함 같은 경우에서 발사한 미사일의 경우에는 러시아의 클룹 미사일(다목적 순항미사일)을 모방한 초음속미사일, 그래서 극초음속미사일보단 약간 느리지만 그래도 거기에 근접한 마하 2.5에서 3 정도의 미사일 정도는 공개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러시아의 기술 이전이 북한의 미사일 발전 속도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우리가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속도는 달라도, 하나씩 실체를 드러내고 있는 북한의 전략무기 개발.

그 완성도에 따라 한반도 안보 환경 역시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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