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 한·미 통상협상서 양보 대상 아냐”

국회서 농민단체 초청 간담회
美 개방 압박 저의 파악 중요
농민과 소통으로 대책 마련을
한농연, 대통령실 앞 농민대회

한국후계농업경영인 경북도연합회가 25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인근에서 개최한 ‘한·미 상호관세 협상 농축산물 장벽 철폐 반대 경북농민대회’에서 농민들이 미국의 시장 개방 요구로 농업·농촌이 고사 위기에 처했다며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미국이 각국에 예고한 상호관세 부과 시점(8월1일)이 다가오는 가운데 한·미 통상협상도 막바지로 향하고 있다. 농업계는 일각에서 거론되는 농축산물 양보 카드가 국익에 아무런 도움이 안될뿐더러 국민 먹거리 안전도 크게 위협할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과 국민의힘 정책위원회는 24일 국회에서 한·미 통상협상과 관련한 농민단체 초청 긴급 간담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선 조급증을 경계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서진교 GSnJ 인스티튜트 원장은 “(한·미 재무·통상 수장간) ‘2+2 협의체’가 불발되면서 협상 시간이 줄었다는 압박이 들 수 있지만 반대로 우리 입장을 정립할 시간을 벌었다고도 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농축산물 시장개방을 압박하는 미국의 저의를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서 원장은 “우리가 미국산 농축산물을 1년에 85억달러어치 수입하는데, 미국의 수출 여력과 우리 국민의 수용성을 고려하면 30개월령 이상 쇠고기, 사과, 쌀 시장이 좀더 열려도 미국이 얻을 이익은 크지 않다”며 “정치적으로 아픈 농업을 찌르면서 온라인망 사용료 철회,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개발을 위한 투자, 국방비 증액 등을 얻어내려는 전략일 가능성이 크다”고 짚었다. 이어 “자동차와 농산물 등 이해관계가 상충하는 상품만 테이블에 놓고 볼 게 아니라 디지털, 산업 협력, 투자, 안보까지 포함한 포괄적 패키지딜을 통해 미국을 설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참석자들은 미국의 개방 압박이 과학적 절차와 국민 안전을 넘어설 수 없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서병진 한국사과연합회장은 “(미국 요구대로) 검역절차를 완화해 검역에 작은 빈틈이 발생하면 국내에 치명적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면서 “2015년 미국산 사과 묘목을 통해 국내에 들어온 것으로 추정되는 과수화상병의 경우 2024년까지 2351농가가 피해를 봤고 이에 대한 손실보상액만 2300억원에 이를 정도로 막대한 피해를 안겼다”고 밝혔다.

민경천 전국한우협회장은 “미국 요구를 들어주면 마찬가지로 30개월령 이상 쇠고기에 대해 수출이 제한된 캐나다·네덜란드·덴마크·프랑스·아일랜드에서도 같은 요구를 할 수 있다”면서 “지금도 한우농가가 한우 1마리당 161만원의 적자를 보고 내년엔 미국산 쇠고기의 관세 철폐까지 예고된 상황에서 더이상의 희생은 안된다”고 강조했다.

서 원장은 “수입 쌀의 경우 미국산의 비율을 조금이라도 늘리면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 전체와 협상을 다시 해야 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깜깜이 협상 속에서) 이재명정부의 전략이 무엇인지 알 수 없다”면서 정부에 “협상에서 농민과 농업을 희생시키지 말 것, 농민 피해와 국민 안전을 위해 대책을 마련할 것, 농민과 충분히 소통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25일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경북 고령·성주·칠곡)은 농축산물을 양보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는 통상당국의 인식을 규탄하고, 협상 파장이 우리 농업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초당적으로 마련하자는 내용의 결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국후계농업경영인 경북도연합회는 이날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인근에서 ‘한·미 상호관세 협상 농축산물 장벽 철폐 반대 경북농민대회’를 열고 ▲한·미 상호관세 협상에서 농축산물 관세·비관세장벽 철폐 논의 중단 ▲식량주권 및 국민 건강권 수호 ▲농민 의견 통상 정책에 반드시 반영 ▲기획재정부 장관 및 통상교섭본부장의 농축산업 보호 의지 천명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