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상원의원 "스테이블 코인 규제법 통과 큰 실수"

엘리자베스 워런, 지니어스법 비판…"강력한 법 필요성엔 동의, 졸속 처리 문제"

(지디넷코리아=김한준 기자)미국 민주당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이 최근 발효된 미국의 첫 스테이블코인 규제법인 지니어스 법을 강하게 비판했다고 미국 가상자산 매체 디크립트가 2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엘리자베스 워런 의원은 배니티페어와의 인터뷰에서 "미국이 강력한 가상자산 법안을 필요로 한다는 데 동의하지만, 업계가 주도해 설계한 법안을 졸속으로 통과시키는 것은 큰 실수"라고 지적했다.

지니어스 법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달 초 서명하면서 발효됐다. 해당 법안은 스테이블코인 발행과 거래에 대한 법적 명확성을 제공하며 은행과 대형 소매업체들의 스테이블코인 관련 진출 기대를 키우고 있다. 

엘리자베스 워런 의원

엘리자베스 워런 의원은 “우리가 광범위한 가상자산 규제 체계를 승인하려면 제대로 된 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가상자산 업계의 로비 지출 규모가 워싱턴 역사상 전례 없는 수준이라며 "이 때문에 업계가 사실상 자신들에게 유리한 법안을 직접 쓸 수 있게 됐다"고 주장했다. 

이어서 과거 2008년 금융위기를 초래한 전통 금융권의 입법 사례를 언급하며, 이번 법안을 2000년 제정된 ‘상품선물현대화법(CFMA)’과 비교했다.

그는 "2000년 파생상품 업계가 워싱턴에 와서 자신들을 규제해달라며 스스로 법안을 만들어 입법자들에게 넘겼다. 그 결과 장외 파생상품 시장이 사실상 방치됐고, 이는 2008년 금융위기의 주요 원인이 됐다'며 "정부가 이런 산업의 이익을 위해 움직일 때 소수만 큰 부를 쌓고 결국 국민이 대가를 치르게 된다"고 말했다.

김한준 기자(khj1981@zd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