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가계대출 증가세 둔화…금융당국, 사업자 대출도 관리 강화

6·27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 시행으로 7월 가계대출 증가세가 전달보다 둔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당국은 편법 대출을 막기 위해 1억원 규모 이하의 개인사업자대출에 대해서도 점검을 강화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25일 관계기관 합동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6·27 규제와 지난 1일 시행된 3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의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 연합뉴스

금융위는 “7월 가계대출 증가세가 6월에 비해 둔화하고 서울 주요 지역의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도 축소되고 있다”며 “다만, 향후 주택가격 상승 압력이 다시 확대될 수 있는 만큼 관계기관들이 각별한 경각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부동산원 통계에 따르면 서울지역 아파트매매가격 변동률은 6월 넷째주 0.40%에서 7월 셋째주 0.16%로 축소됐다. 특히 같은 기간 강남은 0.73%에서 0.14%로, 마포는 0.85%에서 0.11%로 각각 변동률이 줄었다.

지난 21일부터 수도권·규제 지역 내 전세대출 보증비율이 80%로 강화된 것과 관련해서도, 전세대출 취급 현황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해 달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최근 전산 사고가 발생한 SGI서울보증을 포함한 모든 보증기관이 전산 시스템을 점검해 변경된 제도가 차질 없이 시행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금융당국은 이날 그간 점검을 생략한 대출금액 5억원 이하 법인대출, 1억원 이하 개인사업자대출 등 사업자대출에 대해서도 일정비율 이상의 표본을 추출해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장의 규제 우회 움직임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또 금융권으로 분류되지 않아 대출 규제에 포함되지 않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계에도 자율 관리 강화를 당부했다.

금융위는 “실수요자 자금 공급이 과도하게 위축되지 않도록 유념해달라”며 “정부도 소상공인·취약계층을 위한 다양한 금융지원 방안을 마련해 조속한 시일 내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는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과 은행연합회, 2금융권 협회, 5대 은행(KB국민·하나·신한·우리·NH농협) 등이 참석했다.

박미영 기자 mypark@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