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의 '아킬레스건' 전기료…"73%나 올라? 차라리 직구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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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용 전기료를 둘러싼 딜레마가 증폭되고 있다. 그대로 두자니 철강·화학 등 기초 산업에서의 곡소리가 깊어지고, 인하하자니 형평성 문제가 제기된다. 지난 3년간 70% 이상 급등하며 산업의 아킬레스건이 된 모양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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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논리'에 3년만에 73%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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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에너지 업계에 따르면 산업용 전기요금은 지난해 4분기 기준 kWh(킬로와트시)당 185.5원이었다. 2022년 1분기 105.5원, 2023년 153.71원, 2024년 168.17원을 거쳐 지속 상승했다. 오른 금액은 1kWh 당 80원(73%)에 달한다. 같은 기간 주택용 전기요금은 40.4원(37%) 올랐다. 과거 산업용 전기요금이 주택용 보다 저렴했던 시절이 있었지만 2023년 무렵부터 역전했다.

정치 논리가 적용됐다. '표'와 직결되는 가정용 전기요금 상승을 정부가 억제하면서 산업용만 급속도로 올린 결과다. 지난해 10월 최남호 당시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은 전기요금 인상을 발표하며 "주택용·일반용 요금 인상은 민생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크다. 대기업이 고통을 분담하자는 차원에서 산업용 중심으로 전기요금을 올렸다"고 말했었다.

정치 논리가 작용한 경제정책은 부작용을 낳을 수밖에 없다. 김성환 환경부 장관은 최근 인사청문회에서 "산업용 전기료가 많이 올라 기업들에 부담이 되고 있다"며 "이 문제는 윤석열 정부의 정책적 판단 미스라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정치적 논리로 산업용 전기료만 올라 한계기업들이 매우 어려워져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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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강, 화학 등 '산업의 쌀' 직격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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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단기간에 급격하게 상승한 전기요금은 기업들에게 고통으로 작용하기 시작했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중국의 과잉생산 기조가 이어지고, 글로벌 침체로 전방 수요 부진까지 장기화되자 산업용 전기요금은 그 자체로 기업의 최대약점이 됐다. 특히 고온의 열이 필요해 에너지 소비가 많을 수밖에 없는 철강, 화학 등의 타격이 컸다.

'산업의 쌀' 격인 국가기간 산업들부터 휘청인 것이다. 예컨대 전기로 비중이 100%인 동국제강은 지난해 전력 비용으로 쓴 돈이 2998억원으로 전년(1845억원) 대비 62.5% 증가했다. 동국제강은 올해 업황 부진에 1954년 창립 이래 처음으로 '셧다운' 조치를 내리는 등 어려운 상황을 버텨내는 중이다.

기초 산업이 흔들리면 전체 국가 산업구조까지 불안해진다. 재계 관계자는 "중국이 저가로 제품을 '찍어내는' 상황 속에서 한국 기업들은 전기요금에 발목잡힌 모양새"라며 "제대로 된 경쟁을 할 수조차 없는 상황에 직면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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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화학 '직구' 결정…깊어지는 딜레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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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전기요금 인하가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포스코 그룹사 노조연대는 지난 5월 정부를 향해 "철강산업은 탄소중립, 고환율, 보호무역주의 심화라는 삼중고에 산업용 전기요금 폭등이라는 직격탄을 맞아 위기에 직면했다"며 산업용 전기요금 인하를 요구했다. 석유화학 업계도 지속적으로 지난해 오른 전기료(10.2%) 만큼의 인하를 요청하는 중이다.

LG화학은 아예 한국전력을 거치지 않고 전력거래소에서 전력을 직접 구매하기로 했다. 산업용 전기요금이 급등하자, 한전을 통하지 않고 전력을 직구하는 것이 저렴하다는 판단에서다. 전력거래소에서 도매시장 가격에 망 이용료 등을 추가 부담해도 한전의 산업용 전기 요금보다 싸다는 분석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직접전력구매제도는 수전설비 용량이 3만킬로볼트암페어(㎸A) 이상인 전기사용자에 대해 허용돼 있다.

화학 업계 1위 LG화학이 직접전력구매제도를 택함에 따라 추후 기업들의 '탈 한전' 랠리가 일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증폭되고 있다. 그만큼 불경기 속에서 전기요금이 기업들에게 부담인 상황이기 때문이다. 막대한 전기요금을 부담하는 대기업들의 엑소더스가 이어지면 한전의 경영상황도 악화될 수밖에 없다. 그렇다고 특정 업계와 기업에만 전기요금을 깎아주는 것은 형평성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정부 입장에선 이러기도, 저러기도 쉽지 않은 딜레마를 마주한 격이다.

최경민 기자 brown@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