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정부, 숙련 외국 노동자용 H-1B 비자, 고임금 우대 방식 변경 계획

"기업들, 미 노동자 해고하고 외국 노동자로 대체" 비난 따라
추첨 방식 비자 발급 제도를 고임금 노동자 위주로 발급할 듯
미 시민권 자격 시험도 강화…20문항 중 12문항 맞춰야 통과

【커노샤=AP/뉴시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2017년 4월18일(현지시각) 위스콘신 주 커노샤의 공구업체 '스냅온'에서 전문직 비자(H-1B) 발급요건 강화 행정명령을 발표했다. 2기 트럼프 정부도 H-1B 비자 발급 요건을 강화할 계획이다. 2025.7.26.

[서울=뉴시스] 강영진 기자 = 미 이민국이 숙련 외국인 노동자가 받는 비자(H-1B) 심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미 뉴욕타임스(NYT)가 25일(현지시각) 보도했다.

숙련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비자 발급 문제는 이민 반대론자들과 기술기업 지도자들이 첨예하게 대립해온 사안이다.

조지프 에들로 이민국장은 외국인 근로자에게 높은 임금을 지급할 계획이 있는 기업을 우대하는 방향으로 H-1B 비자 발급이 바뀌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일부 공화당 인사들은 H-1B 비자가 미국 노동자보다 낮은 임금을 받는 외국인 근로자에게 주어진다고 비판해왔다.

또 JD 밴스 부통령은 이번 주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기 위해 직원을 해고하는 기업들을 비난했다.

반면 기술 업계의 지도자들은 숙련 미국인 노동자를 구할 수 없는 점이 기업들이 H-1B 비자 발급에 의존하는 이유라고 강조해왔다.

에들로는 “H-1B 비자 프로그램이 미국 노동자를 대체하지 않고 보충하는 방식으로 운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에들로 국장 발언은 매년 추첨 방식으로 8만5000명의 고숙련 외국인 노동자에게 발급되는 H-1B 비자를 추첨이 아닌 고임금 노동자를 우대하는 방식으로 바꿀 계획임을 밝힌 것이다.

에들로는 또 미국 시민으로 귀화하려는 사람들이 치러야하는 시험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이민자들은 약 100개의 시민권 문제에 대해 학습한 뒤 그 중에서 출제된 10 문항 중 6개 문항을 맞춰야 통과할 수 있다.

1기 트럼프 대통령 정부 시절에는 20 문항 중 12 문항을 맞춰야 했으며 에들로는 현재의 시험을 1기 방식으로 되돌리려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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