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죽는다” 미국산 사과 개방 우려에 주산지 ‘초비상’

‘정부는 식량안보 포기하는 사과 수입 즉각 중단하라.’

경북 예천군 읍내에 들어서자 가로수에 이 같은 문구가 적힌 빨간색 플래카드가 군데군데 걸려 있었다. 감천면에서 사과 농사를 짓는다는 주민 김모(70대)씨는 “미국산 사과가 수입될 경우 국내 과수 산업은 회복 불가능한 수준의 붕괴를 맞게 될 것”이라며 “정부는 농산물 수입 개방이 아니라 우리 농업을 지키고 강화하는 정책 마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사진=연합뉴스

미국과의 상호 관세 협상카드로 미국산 사과 수입이 검토되고 있다는 소식이 알려지며 전국 최대 사과 주산지인 경북 사과 농가에 비상이 걸렸다. 농가 등에선 이미 단체행동을 불사하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26일 경북도 등에 따르면 미국 정부는 앞서 한·미 통상협상에서 한국에 ‘사과 수입 허용’과 ‘30개월 이상 소고기 수입 제한 해제’, ‘미국산 쌀 수입 할당 확대’ 등을 요구했다. 미국 측은 한국에 자체 방역을 조건으로 국내 검역 절차를 간소화해달라고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이 가운데 미국산 사과 수입은 외국 농산물이 국내에 들어오려면 8단계 수입 위험분석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현재 2단계인 미국산 사과의 비관세 장벽을 없애달라고 한 것이다.

실제로 미국산 사과 수출이 이어질 경우 국내 농가의 타격은 불가피한 상황이다. 경북은 전국 사과 생산량의 62%를 차지한다. 경북 청송·영주·안동을 중심으로 1만8000여 농가가 사과를 재배하고 있다. 전 세계 생산량 2위인 미국에서 10%대의 낮은 관세를 붙여 사과를 들여오면 국내 사과 농가가 가격 경쟁에서 밀릴 수밖에 없다. 실제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에 따르면 미국 사과의 추정 판매가격은 국내 평균 판매가보다 18.2% 낮다.

안동시의회가 23일 정부의 미국산 사과 수입 추진 검토를 중단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다. 안동시의회 제공

안동시의회는 지난 23일 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미국산 사과 수입 검토를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정부의 미국산 사과 수입 검토가 주산지인 안동을 비롯한 지역 농가에 큰 충격과 실망을 안겨주고 있다”며 “단순한 경제 문제를 넘어 지역 농업의 근간을 흔들고 농가 생존권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최근 초대형 산불 피해와 이상기후·우박·병해충 등으로 이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산 사과 수입이 현실화되면 국내 과수산업이 심각한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청송군의회는 11일 성명을 통해 “한미 상호관세 협상카드로 검토 중인 정부의 미국산 사과 수입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군의회는 “미국산 사과 수입이 현실화하면 국내 과수 산업 전체가 회복 불가능한 타격을 입을 것”이라며 “이는 고령화와 이상 기후, 생산비 상승 등으로 벼랑 끝에 내몰린 과수 농가를 절벽 아래로 밀어버리는 행위”라고 맹비난했다. 또 “국내 농업 보호라는 최소한의 원칙을 저버리는 어떠한 방식의 사과 수입 검토도 즉각 중단하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안동=배소영 기자 soso@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