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회복 소비쿠폰 정말 효과 있을까요

정부 21일부터 소비쿠폰 선불카드 지급
실제 하루 2∼3건 결제한 매장 여럿 있어
반면 일각에선 당근마켓 '깡' 등 편법 나와
이런 이유로 중장기적 실효성 의문 제기
"연말에 세금으로 돌아올 것" 지적도

연합뉴스 제공

[파이낸셜뉴스] 자영업자들 사이에서 국민 소비 촉진을 위해 정부가 시행 중인 '민생회복 소비쿠폰'으로 인한 실적 회복 기대감이 커지는 분위기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현재까지 실적 개선이 미미하게 이뤄지고 있으며, 여기에 중고거래를 통한 불법유통도 있어 기대한 만큼 효과가 크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26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 21일부터 23일까지 사흘간 총 2148만6247명이 소비쿠폰 지급 신청에 참여했다. 전체 지급 대상자 5060만7067명 중 42.46%가 신청한 가운데 누적 지급액은 3조8849억원이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민생경제 회복과 소비 활성화, 자영업자 매출 확대를 위해 올해 정부가 시행하는 사업으로 1차 신청·지급을 시작했다. 소득 수준에 따라 기본 15만원에서 최대 55만원을 전 국민에게 단계적으로 지급한다.

이에 자영업자들 사이에서 소비쿠폰 지급을 계기로 실적이 개선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아진다. 자영업자 온라인 커뮤니티인 네이버 카페 '아프니까 사장이다'에서 활동 중인 자영업자 A씨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첫날 2개 팀이 민생회복 소비쿠폰 선불카드로 결제했다. 이들은 소비쿠폰을 만들자마자 들고 왔다고 했다"며 "이후에도 꾸준히 하루 2∼3팀 정도 선불카드 결제가 이뤄진다"고 말했다.

아직 실적 개선이 이뤄지지 않은 사례들도 있다. 자영업자 B씨는 "현재까지 소비쿠폰 효과는 없다. 주말을 위해 아끼는 듯한데, 주말 장사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일부 편법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실제로 15만원짜리 민생회복 소비쿠폰 선불카드가 13만원에 당근마켓에서 불법으로 거래된 사례가 발생하기도 했다. 자영업자 C씨는 "일부 소비쿠폰 선불카드를 중고거래 시장에서 '깡'한다고 하는데, 소비쿠폰이 장사하는데 있어 실효가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일시적으로는 매장 실적에 긍정적일 수 있지만, 연말에 세금을 더 걷어 실질적인 효과가 나오기 어려울 것이라는 견해도 있다. 서울 중랑구에서 침구점을 운영하는 자영업자 D씨는 "실제로 하루 2∼3건 소비쿠폰 선불카드 결제가 있어 당장 매출에는 도움이 되는 듯하다"며 "하지만 전례를 봤을 때 이렇게 받은 지원금을 나중에 고스란히 세금으로 뱉어낼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butter@fnnews.com 강경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