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대법원, 시리아 독재자 아사드 ‘대통령 면책특권 인정’…체포영장 취소

대법원, 하급심 결정 뒤집어…“대통령직 상실 후 새 체포영장은 발부 가능”

프랑스 대법원이 시리아 독재자 바샤르 알아사드 전 대통령에 대해 2023년 1심 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을 취소했다. 현직 대통령 신분으로 면책특권이 인정된다는 이유에서다. 다만 대통령직 상실 후 새로운 체포영장 발부는 가능하다고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프랑스 대법원은 25일 국가 원수의 면책 특권도 전쟁 범죄나 반인도 범죄 혐의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며 체포영장을 발부한 하급심 법원 결정을 뒤집었다. 전쟁범죄나 반인도 범죄에도 면책특권을 인정해야 한다는 취지다.

프랑스 법원은 아사드 전 대통령이 대통령 재직 중이던 지난 2023년 11월 반인도 범죄 및 전쟁 범죄 공모 혐의를 적용해 그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현직 대통령의 면책특권에 예외를 인정한 결정이었다.

이에 프랑스 검찰은 아사드 전 대통령에게도 면책 특권이 적용된다고 보고 항고했다. 항고가 기각되자 재항고를 했고 이날 대법원이 하급심 결정을 뒤집었다.

다만 프랑스 대법원은 아사드 전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축출돼 대통령직을 잃었기 때문에 “새로운 체포 영장은 발부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사드 전 대통령은 시리아 내전 중인 2013년 8월 두마 마을과 구타 지역에서 사용이 금지된 화학무기를 살포해 민간인 1000명 이상을 살해한 사건에 공모한 혐의를 받는다.

바샤르 알 아사드 전 시리아 대통령 연합뉴스

이규화 기자 david@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