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통상합의 분기별 평가” vs 日 “논의한 적 없어”

[한미 관세 협상]
관세 인하 적용 시점 등 불명확
양측 공동정리 문서 없어 이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왼쪽)이 22일(현지 시간) 워싱턴 백악관에서 아카자와 료세이 일본 경제재생상과 양국 무역협상을 타결한 후 악수하고 있다. 백악관은 X에 이 사진을 게재하며 ‘일본과 대규모 협상(Massive Deal with Japan)’ 문구를 달아 트럼프 대통령의 치적이라는 점을 부각시켰다. 사진 출처 백악관 ‘X’

미국이 일본에 15%의 상호 관세를 부과하기로 하고 일본이 5500억 달러(약 758조 원)를 미국에 투자하기로 하는 통상 협상을 타결한 후 세부 내용과 이행 방법을 둘러싼 양측의 갈등이 커지고 있다.

아카자와 료세이(赤澤亮正) 일본 경제재생상은 24일 ‘분기별로 일본과의 통상 합의 이행 여부를 평가하겠다’는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의 발언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국내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8차례 미국을 방문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주요 장관들과 얘기했지만 합의를 어떻게 이행할지에 대한 논의를 한 기억은 없다”고 답했다.

앞서 베선트 장관이 23일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합의 이행을 “분기별로 평가하겠다. 또 트럼프 대통령이 (이행 상황에 대해) 만족하지 않으면 자동차와 나머지 제품에 대한 관세율을 25%로 되돌릴 것”이라고 언급한 내용을 반박하는 차원이다.

일본은 이번 합의로 상호관세를 25%에서 15%로 낮췄지만 이를 언제부터 적용할지에 관한 시점, 일본의 대(對)미 투자 방식 등은 명확히 알려지지 않았다. 일본이 미국 방산업체와의 계약을 기존 연 140억 달러에서 170억 달러로 30억 달러(약 4조1340억 원) 늘리기로 한 것 역시 미국은 ‘신규 계약만 해당한다’는 입장이나 일본은 ‘기존 계약도 포함된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통상적인 무역 합의와 달리 이번에는 두 나라가 공동으로 정리한 문서가 없기에 앞으로도 갈등이 커질 소지가 다분하다. 특히 일본은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측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내용을 담은 대통령 행정명령에 서명할지 모른다고 우려하고 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일본이 다음 주에라도 합의 내용을 정리한 문서를 내고 싶어 한다고 전했다.

도쿄=황인찬 특파원 hic@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