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서 발부된 시리아 독재자 아사드 체포영장 취소

프랑스 1심 법원이 시리아 독재자 바샤르 알아사드 전 대통령에 대해 2023년 발부한 체포영장이 25일 대법원에서 취소됐습니다.

프랑스 대법원은 국가 원수의 면책 특권에 예외가 적용되지 않으며, 특히 전쟁 범죄나 반인도 범죄 혐의에도 마찬가지라며 하급심의 결정을 뒤집었다고 AFP 통신이 전했습니다.

파리 법원의 수사 판사들은 아사드 전 대통령이 현직에 있던 2023년 11월 반인도 범죄 및 전쟁 범죄 공모 혐의를 적용해 그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그러나 프랑스 검찰은 아사드 전 대통령에게도 면책 특권이 적용된다고 보고 항고했고, 재항고 절차까지 거친 끝에 이날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내려졌습니다.

프랑스 대법원은 다만 아사드 전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축출돼 대통령직을 잃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새로운 체포 영장은 발부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사드 전 대통령은 시리아 내전 중인 2013년 8월 두마 마을과 구타 지역에서 사용이 금지된 화학무기를 살포해 민간인 1천 명 이상을 살해한 사건에 공모한 혐의를 받습니다.

'시리아 언론 및 표현의 자유 센터'는 이 사건과 관련해 아사드 전 대통령을 프랑스에 고발했고, 프랑스 사법 당국은 '보편적 관할권' 원칙에 따라 이 사건을 다뤘습니다.

[사진 출처 : AFP=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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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경하 기자 (isegoria@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