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한국 조이는 트럼프 압박, 더 큰 국익 위한 결단해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로이터 연합뉴스

관세를 놓고 흥정을 벌이는 미국의 압박이 갈수록 노골화하고 있다. 돈을 더 내라고 윽박지르는 건 기본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연일 한국의 숨통을 조이고 있다. 상호관세 부과 유예시한(8월 1일)을 일주일 앞두고 협상에 진척이 더딘 정부는 다급해졌다. 총력전만으로는 충분치 않다. 이것만은 내줄 수 없다고 고집하기도 어려운 처지다. 모든 카드를 올려놓고 이익의 균형을 따져야 할 때다. 더 큰 국익을 위해 무엇을 내주고 무엇을 지킬지 결단의 시간이 임박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4일(현지시간) “우리의 훌륭한 소고기를 거부한 나라들을 지켜보고 있다”며 사실상 한국을 겨냥했다. 호주가 미국산 소고기 수입을 허용했다고 강조하면서다. 소고기 생산량의 60% 이상을 수출하는 호주마저 미국의 강압에 굴복한 것이다. 우리 정부는 당초 쌀과 함께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은 관세협상 카드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하지만 트럼프가 소고기를 콕 집어 으름장을 놓으면서 난감한 상황에 처했다.

아울러 트럼프는 일본의 5,500억 달러(약 757조 원) 투자를 거론하며 “다른 나라도 돈을 내고 관세를 낮추는 것을 허용하겠다”고 생색을 냈다. 정부가 검토하는 1,000억 달러 규모 대미 투자와는 차이가 크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을 만나 전략 제조업인 조선, 반도체, 배터리 분야의 협력을 제시했지만 미국은 성에 차지 않는 모양새다. 2+2 재무·통상 협의를 돌연 취소하고 재차 급파된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을 사실상 빈손으로 돌려보내며 한국을 길들이려 하고 있다.

대통령실은 25일 통상대책회의를 열고 총체적 대응방안을 점검했다. 정부가 자신하던 통상·안보 패키지딜은 사실상 물 건너갔다. 경제 이익부터 한껏 챙기겠다는 미국의 의도가 분명해졌다. 한미 정상이 만나 담판을 벌이기엔 시간이 촉박하다. 시장개방에 따른 우려도 커졌다. 일부 양보하더라도 더 큰 국익을 지키는 전략이 불가피하다. 동맹을 흔드는 트럼프의 협박에 수세적으로 끌려가는 최악의 시나리오는 피해야 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밝힌 '국익 중심 실용 외교'를 보여줄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