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가이하 덤핑판매 가만히 안둬”...중국, 배터리·전기차 출혈경쟁 칼 빼들어

[사진 = 연합뉴스]

중국 정부가 전기차 등 주요 산업에서 퍼지고 있는 ‘네이쥐안(內卷·출혈경쟁)’ 현상을 억제하기 위해 27년 만에 가격법을 개정한다. 원가 이하의 덤핑 판매를 엄격히 금지하고 적발 시 처벌 수위를 높이는 내용 등이 주요 골자다. 과도한 저가 경쟁으로 전반적인 산업 경쟁력이 약화하는 것을 막겠다는 복안으로 풀이된다.

25일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와 시장감독관리총국은 전날 ‘중화인민공화국 가격법 개정 초안’을 공개하고 다음달 23일까지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다. 이번 가격법 개정은 1998년 법률 시행 이후 27년 만에 이뤄지는 것이다.

발개위는 가격법 개정 배경에 대해 “새로운 산업과 경제가 등장하는 가운데 일부 산업에서 무질서한 저가 경쟁 문제가 두드러져 가격 조정 및 감독에 대한 요구가 제기되고 있다”며 “가격 개혁 심화, 가격 조정 능력 강화, 가격 감독 수준 향상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해 경제·사회 발전에 기여하겠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경쟁 상대를 몰아내거나 시장을 독점하기 위해 원가 이하로 덤핑 판매를 하는 행위를 금지했다. 단, 신선식품이나 계절성 상품과 같이 합리적인 이유로 가격을 인하하는 경우는 제외했다. 덤핑 행위 적용 범위도 기존 상품 분야에서 서비스·플랫폼 등으로 확대했다. 가격 담합과 가격 인위적 인상 등 부당 가격 행위의 인정 기준도 조정했다.

특히 부당 가격 행위에 대한 법적 책임을 강화했다. 부당 가격 행위를 한 사업자에 부과하는 과태료를 상향하고, 가격 관련 조사를 거부하거나 허위 자료를 제공할 때도 법적 책임을 지도록 했다. 당국은 이러한 조치를 통해 철강·석유화학 등 전통산업뿐 아니라 전기차·배터리·태양광 등 첨단산업으로까지 확산 중인 저가 경쟁을 막는다는 구상이다.

저가 경쟁의 가장 큰 원인은 중국 내 공급과잉이다. 일례로 전기차 생산량은 954만대(2023년 기준)에 이르지만 실제 판매량은 841만대에 그쳐 113만대의 초과 공급이 발생했다. 배터리 생산량도 전 세계 수요를 웃돌고 있으며, 국내 수요를 훌쩍 넘어선 태양광의 경우에는 ‘밀어내기 수출’이 한창이다. 철강과 석유화학은 공급과잉과 수요 둔화 등으로 이미 감산에 들어갔다.

중국 정부는 연초부터 네이쥐안 방지에 집중해왔다. 리창 국무원 총리는 지난 3월 양회(전국인민대표대회·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에서 네이쥐안을 단속하겠다고 경고했고, 이달 초 시진핑 국가주석이 주재한 중앙재경경제위원회 회의도 “기업들의 무질서한 가격 경쟁을 규제하고 낙후된 생산력을 질서 있게 퇴출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