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흥 3기 토지주 “보상 지연에 대출도 막혀”…유예·연장 촉구

광명시흥 3기 신도시 보상 지연에 토지주 금융 부담…광명시의회·제2금융권 간담회 열려

▲ 25일 오전 광명시의회에서 광명시의원들과 새마을금고·농협·신협 등 지역 주요 제2금융권 관계자, 광명시흥지구 광명총주민대책위원회가 참석한 간담회가 열렸다./ 김영래 기자 yrk@incheonilbo.com

3기 신도시 사업 대상지인 광명시흥공공주택지구의 토지보상 지연으로 원주민들이 수년째 금융 부담에 시달리자 이를 해결하기 위한 간담회가 25일 오전 광명시의회에서 열렸다.

<2025년 7월25일자 1면>

이날 간담회에는 광명시의원들과 새마을금고·농협·신협 등 지역 주요 제2금융권 관계자, 광명시흥지구 광명총주민대책위원회가 참석해 대출 만기 연장과 상환 유예 등 금융 현실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간담회는 대책위 요청에 따라 마련됐다.

윤승모 대책위원장은 "사업 지연으로 이미 3년 이상 이자 부담을 떠안고 있는데 정부의 대출 규제까지 겹쳐 만기 연장이나 대환조차 막히는 상황"이라며 "내년 하반기 보상이 예정돼 있는 만큼 그때까지만이라도 금융권이 탄력적으로 연장·유예에 나서야 한다"고 했다. 이어 "담보 가치나 상환 능력보다 규제와 신용등급만 보고 대출을 막는 건 공공개발 피해자에 대한 이중고"라고 지적했다.

또 다른 토지주도 "1년 뒤면 보상이 확실시될 수 있는데도 최소한의 유예나 연장조차 거부당하는 현실은 납득되지 않는다"며 금융권의 유연한 대응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금융권 관계자들은 "현행 규제상 신용등급과 연체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보이면서도 일부 금융기관은 "내부 재량을 통해 연장 가능성을 최대한 검토하겠다"고 했다.

김석유 광남새마을금고 여수신본부장은 "신용 8등급 이하에 대한 연장은 현실적으로 어렵지만 그 이상인 경우엔 사례별로 유연하게 접근하려 노력 중"이라며 "금융기관도 연체자 비율이 늘어나면 손실을 피하기 어려운 만큼 보상 일정의 확실한 이행이 중요하다"고 했다.

광명시의회 이지석 의장은 "다른 3기 신도시는 2년 안에 보상이 마무리됐지만 광명시흥은 5년이 지나도록 보상이 이뤄지지 않아 원주민들만 피해를 보고 있다"며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책임 있는 보상 일정을 확정하고 금융기관과 정부도 실질적인 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했다.

간담회에선 일부 시의원이 "담보가 확실한 만큼 광명시 차원의 이자 지원이나 보증 방안도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지만 시 예산 지원의 적절성을 두고는 이견도 나왔다.

광명시흥지구는 문재인 정부 당시 3기 신도시로 지정됐지만 현재까지 토지보상은 시작되지 않았다. 대책위 등에 따르면 사업시행자인 LH는 최근 민관공 협의체 회의에서 올해 11월 감정평가를 시작으로 내년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보상에 착수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는 다른 3기 신도시보다 최소 3년 이상 늦은 일정이다.

이 같은 사업 지연으로 광명시흥 원주민 다수는 수년간 금융 비용을 떠안고 있다. 광명총주민대책위원회가 2023년 지구 내 토지주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전체 토지주 약 60%가 은행 빚을 지고 있으며 평균 부채액은 6억원에 달한다.

/김영래·김혜진 기자 trust@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