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의회도 압박 가세…“온라인 플랫폼법 우려, 설명하라” 서한

[앵커]

한미 협상의 또다른 주요 쟁점은 우리 정부가 추진 중인 '온라인 플랫폼법' 인데요.

미국 하원이 우리 공정위에 서한을 보내 압박에 나섰습니다..

이 법이 제정되면 구글 같은 미국 기업이 타격을 입는다며, 법안이 미칠 영향을 설명하라고도 요구했습니다.

이어서, 양민효 기잡니다.

[리포트]

트럼프 행정부의 시장 개방과 투자 압박이 계속되는 와중에 미국 하원 법제사법위원회가 한국의 공정위에 서한을 보냈습니다.

문제 삼은 건 공정위가 추진해 온 온라인 플랫폼법.

이 법이 "미국 기업을 부당하게 표적 삼을 수 있다"고 사실상 항의하는 내용입니다.

온라인 플랫폼법은 구글 같은 빅테크기업이 끼워팔기 등 불공정행위를 못 하도록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합니다.

'공룡 플랫폼'도 지정해 정부가 관리·감독을 강화하는데,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합니다.

미 하원은 서한에서 이 법이 사실상 미국의 대형 플랫폼 기업을 대상으로 삼고, 중국 기업 등 소규모 경쟁사는 면제한다는 불만을 나타냈습니다.

하원은 다음 달 7일이라는 시한까지 정해, 해당 법안이 미국 기업에 미칠 영향을 브리핑해 달라고도 공정위에 요구했습니다.

앞서 미국 하원 의원 40여 명은 이달 초, 트럼프 행정부에 같은 내용을 담은 서한을 보내, 한국과의 협상에서 법 제정을 막아줄 것을 주문한 바 있습니다.

[제이미슨 그리어/미 무역대표부 대표/지난 2월 : "우리는 (디지털)규제권을 유럽연합이나 브라질, 그 어떤 나라에도 넘겨선 안 됩니다. 그들이 미국 기업을 차별해서는 안 되고, 그런 일은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공정위는 서한 내용을 검토해 적절히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KBS 뉴스 양민효입니다.

영상편집:사명환/그래픽제작:김경진/자료조사:장희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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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민효 기자 (gonggam@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