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하천 놓고 책임 떠넘기기... 수해 대책은 '뒷전'

<앵커>

청주 병천천 관리소홀에 대한 보도 이어갑니다.

청주시는 국가하천에 자체예산을 투입하는 게 내키지 않는다며 병천천의 유지·보수에 손을 놓고 있었습니다.

반면 환경부는 국가하천을 위임 받은 지자체가 예산을 부담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는데요.

국가하천에 대한 유지·보수 책임을 이렇게 서로에게 떠밀기 때문에 수해 방지 대책에 허점이 생길 수 밖에 없습니다.

김민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청주시가 병천천 등 국가하천 정비에 미온적이었던 이유는 무엇일까.

'국가하천' 유지 관리에 대한 책임 소재를 놓고 환경부와 자치단체의 생각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입니다.

국가하천은 정부가 관할하고, 지자체가 위임을 받아 관리합니다.

<그래픽>

//하천법에는 하천의 유지·보수에 대해선 지자체 장이 관리하며, 정부는 보조금을 지급하도록 돼 있습니다.//

법적으로 국가하천 유지·보수는 자치단체 예산으로 하고, 정부는 부족한 예산을 보조금 형태로 지원하는 겁니다.

하지만 지자체에서는 볼멘 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명색이 국가하천인데 지자체에 유지·보수 책임을 맡기는 법 규정이 비합리적이라고 주장합니다.

<전화 녹취> A 지자체 관계자

"지방하천도 (관리를) 못 하면서 국가하천에 그렇게 돈 주고 한다는 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 말도 안 되는 얘기... 그런 거(국가하천 위임)는 안 받고 안 하는 게 낫죠."

지자체가 국가하천으로 얻는 수익금에 비해 유지·보수에 많은 돈을 쏟아 붓고 있기 때문입니다.

청주시의 경우 국가하천 점용에 따라 받는 수익금은 4억 원 안팎이지만 유지·보수에만 매해 40억 가량을 쓰고 있습니다.

환경부는 법적으로 국가하천 유지·보수 책임 주체는 지자체이고, 보조금 지급도 의무사항이 아니라고 반박합니다.

<전화 녹취> 환경부 관계자

"시 예산으로 하는 게 맞고, 보조금은 단순 보조거든요. (청주시에서는) 국가가 돈을 줘야 된다고 하시는데 원래 처음부터 유지 보수는 시도 예산으로 했었어요."

<기자> 김민영

이렇게 법 규정과 현실을 놓고 관리 책임에 대한 힘겨루기가 벌어지는 사이 병천천은 안전의 사각지대에 놓이게 됐습니다.

CJB 김민영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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