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대법원 "두테르테 부통령 탄핵, 절차 위반한 위헌" 판결

다음주 또는 8월 초로 예정됐던 상원의 탄핵심판 연기 불가

[마닐라(필리핀)=AP/뉴시스]사라 두테르테 필리핀 부통령이 2월7일 마닐라에서 기자회견 중 제스처를 취하고 있다. 필리핀 대법원은 25일 두테르테 부통령에 대한 탄핵이 절차상의 문제로 헌법을 위반했다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대통령 암살 위협을 포함한 일련의 범죄 혐의에 대한 그녀의 예정된 재판이 연기되게 됐다. 2025.07.25.

[마닐라(필리핀)=AP/뉴시스] 유세진 기자 = 필리핀 대법원은 25일 사라 두테르테 부통령에 대한 탄핵이 절차상의 문제로 헌법을 위반했다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대통령 암살 위협을 포함한 일련의 범죄 혐의에 대한 그녀의 예정된 재판이 연기되게 됐다.

카밀 팅 대법원 대변인은 지난 2월 두테르테 대통령을 탄핵, 상원에 회부한 하원은 탄핵심판 사건을 1년에 단 1건만 처리할 수 있다는 규정을 위반했다고 말했다.

하원은 12월과 2월 사이에 두테르테 부통령에 대한 최소 4건의 탄핵소추안을 접수했지만 탄핵심판소 역할을 할 상원에는 1건만 회부됐다.

대법원은 "어떤 정치적 결과를 옹호하는 것이 아니다. 정치가 정의로운 법치주의 안에서 이뤄지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라고 말했다.

47세의 두테르테 부통령은 지난 2월 일련의 중범죄 혐의로 필리핀 부통령으로는 최초로 탄핵됐었다. 탄핵은 지난해 11월 그녀가 온라인 기자회견 중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주니어 대통령과 그의 아내, 그리고 사촌인 마틴 로무알데스 하원 의장을 암살할 것이라고 위협한 데 따른 것이었다.

로드리고 두테르테 전 대통령의 딸 두테르테는 대규모 부패, 선동, 테러 혐의로 기소됐으며, 분쟁 중인 남중국해에서 필리핀군에 대한 중국의 공격적 행동을 반대·비난하는 필리핀 정부의 노력을 공개적으로 지지하지 않는다는 혐의도 받았다.

두테르테 부통령은 또 아버지인 두테르테 전 대통령이 시장을 지낸 남부 다바오에서 마약과의 전쟁을 벌인다며 저지른 비사법적 살인을 지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녀에 대한 탄핵 심판은 다음 주나 다음 달 초 상원에서 시작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대법원 판결이 확정되면 두테르테 부통령 반대 세력들은 1년 뒤에나 다시 탄핵 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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