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 말이 맞는거야?"…관세합의 놓고 미·일 해석차 계속

트럼프 "日 5500억달러 미국 투자"…日 "융자·보증 한도일 뿐"
미일 무역협상 전격 타결 이후에도 세부 내용 엇갈린 해석
백악관 "이익 90%는 미국에"…日 "출자 시 위험도 따라 배분"
시행 시점도 미정…"8월 1일 적용될 가능성" 수준 그쳐

미일 양국이 최근 타결한 무역협상 합의 내용을 두고 여전히 해석차를 보이고 있다. 서면 합의 없이 발표된 만큼, 합의문 미비로 인해 시행 시점과 이행 방식 등을 놓고 해석에 차이가 나는 상황이다.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는 25일 여야 당수 회의를 열어 협상 내용을 설명했고, 일본 정부는 같은 날 합의 개요도 공개했다.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은 지난 22일(현지시간) SNS를 통해 "내 요청에 따라 일본이 미국에 5500억달러를 투자하며, 이 중 90%의 수익은 미국이 갖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수십만 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시바 총리는 "정부계 금융기관이 최대 5500억달러 규모의 출자·융자·융자보증을 제공 가능하게 하는 합의라고 하는 게 정확하다"고 설명했다. JBIC(일본국제협력은행)와 일본무역보험을 활용할 계획이며, 정부는 이들 기관의 자본 강화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구체적인 투자 금액은 사업 진척에 따라 결정된다는 설명이다.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은 23일 블룸버그TV 인터뷰에서 "일본은 미국에 프로젝트 선정 권한을 줄 것이며, 우리가 운영자를 정해 사업을 수행하고, 이익의 90%는 미국 납세자가 갖는다"고 말했다. 그러나 일본 정부가 공개한 개요에는 출자의 경우에 한해 "상호 부담하는 공헌도와 위험도에 근거해 1대 9로 한다"고 명시했다. 일반적인 주식회사 기준상 출자 비율이 공헌도와 위험도를 대표하는 만큼, 미국 측의 이익 독점 해석과는 차이가 있는 셈이다.

기본적인 시행 시점을 두고도 양측의 해석이 갈렸다. 아카자와 료세이 경제재생상은 귀국 직후 "대통령과 제한된 시간 내에 시점까지 확인한 것은 아니다"라며 "지금까지 협상의 전제 하에 8월 1일을 염두에 두고 협의했을 뿐"이라고 말했다. 명시적인 발효일 합의는 없었다는 취지다.

합의 이행 방식을 둘러싸고도 입장이 엇갈린다.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은 "분기별로 이행 평가를 하며, 대통령이 만족하지 않으면 자동차와 나머지 제품에 대한 관세율이 25%로 복원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아카자와 재생상은 "그런 논의를 한 기억은 없다"며 "미 측이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면 향후 전달해올 수는 있겠지만, 아직까지 그런 얘기는 없었다"고 말했다.

이번 협상은 기존의 협정과 달리 공식 합의문 서명 절차 없이 진행됐다. 이시바 총리는 "과거처럼 문서에 서명하는 식은 아니다"라며 "향후 어떤 방식으로 처리할지는 논의를 통해 정해갈 것"이라고 밝혔다. 실제 백악관이 공개한 문서는 단 세 쪽 분량의 '팩트시트'에 그쳤으며, 이는 과거 포괄적 무역협정들과 비교해 매우 이례적인 형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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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김기용 기자 kdragon@cbs.co.kr

진실엔 컷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