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소위, 오는 28일 '검찰개혁4법' 공청회 실시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가 열리고 있다. 2025.7.25 [사진=연합뉴스]

[아이뉴스24 라창현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검찰개혁 4법'과 관련해 공청회를 추가로 열기로 했다. 일각의 우려가 많은 법안인 만큼 충분히 의견을 수렴해 가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1소위원장인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5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날은 큰 틀에서 보고와 토론이 있었고, 관련해 오는 28일 3시에 공청회를 열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공청회 이후에도 검찰개혁 4법과 관련해 충분한 토론시간을 가질 계획"이라며 "국민의힘은 검찰개혁 4법에 대해 반대 입장을 얘기하지만, 한편으로는 수사·기소 분리를 반대하는 게 아니라 필요하다는 입장도 애기하고 있어 세부 내용에 대한 토론도 진행될 예정"이라고 했다. 이어 "다음부터는 주요 쟁점을 먼저 선별해서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법사위 소속 민주당 의원은 통화에서 "(검찰개혁 4법이) 중요한 내용이다 보니 의견을 두루 듣는 차원에서 지난번에는 전체회의 (차원에서 공청회를 진행했다면), 이번에는 법안1소위 (차원에서 진행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진술인 관련해서는 "(민주당과 국민의힘) 양쪽에서 각각 추천한 두 분씩 나와 의견을 말할 예정"이라고 했다.

검찰개혁 4법은 검찰청폐지법, 공소청설치법, 중대범죄수사청설치법, 국가수사위원회설치법 등을 말한다. 기존에 검찰이 가진 수사·기소권을 분리하는 게 골자다.

여당과 대통령실은 올해 안 검찰개혁을 완수하겠다는 입장이다.

당권 주자인 정청래·박찬대 의원은 '추석 전 검찰개혁 완수'를 약속한 상황이며, 당 역시 '검찰개혁 태스크포스(TF) 등 기구를 만들어 '개혁의 적기'를 놓치지 않겠다는 의지가 강한 상황이다.

봉욱 대통령실 민정수석은 전날(24일) 브리핑에서 "수사와 기소 분리 방안은 차질 없이 추진할 것"이라며 "이재명 대통령은 추석 전 (검찰개혁) 얼개가 나올 수 있다고 말한 바 있지만,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선 확인해 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했다.

/라창현 기자(ra@inews24.com)